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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訴價 5천만원 넘는 사건은 변호사만 소송대리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1 조회수5380


사망사고, 소가 1억9천만원, 원고는 처와 자녀 2명... 亡人의 형이 직접 소송하려고 소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소장만 접수하고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접수 거절하였읍니다. 스스로에서 배운대로 교통사건은 소가가 1억원이 넘더라도 단독사건이라 소송대리 할수있다고 주장하여 보았으나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예외가 없고 불필요한 서류는 접수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접수거절 하였읍니다. <질문사항> 소송대리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어 서울지방법원 직원이 맞는지 아니면 그 직원이 틀리다면 현재 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소송대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큰힘이 되겠읍니다. ====================================================================== 1. 지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에 의하면 소가 ( = 청구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 할 수 없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2.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 할 수 없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 (1심에서 소가 1억원 넘는 사건과 어떤 사건이든지 항소심 사건, 항소심은 언제나 합의부에서 재판하기에) 그리고 단독 사건이더라도 소가 5천만원 넘는 사건은 변호사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 할 수 없습니다. 3. 빠른 소송진행을 위한 제도.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의 사건은 변호사만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고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만 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즉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은 변호사 아닌 사람도 가족이거나 고용관계에 있으면 소송대리 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건만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 할 수 있고, 5천만원이 넘는 단독사건은 본인이 직접 재판하든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야 하며 처음엔 일부청구하여 소가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나중에 청구변경하여 청구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해야 합니다. 소가가 5천만원이 넘는 중요한 사건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참고로 소가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의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하더라도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즉, 1심이 합의부 사건이거나 또는 1심에서의 청구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사건은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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