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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족간의 교통사고 / 아들 차를 타고 가다가 다쳤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2 조회수5790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곳은 처음 오는데 사이트 분위기가 밝아보여 맘에 드네요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아들 피해자:부모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7월30일 고속도로상 [사고내용] 여름휴가를 보내기위해 가다가 타이어펑크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自被사고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경찰에 미신고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차량소유자는 아들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형사합의 여부] 없음 [알고싶은 내용] 얼마전에 판례가 나온걸 신문에서 본기억이 있는데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소유주가 가족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피사고를 냈을경우 가족들이 자손보험으로 처리되었는데(보험사 약관에 의거),판례에는 가족들이라도 타인성이 인정되면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것 같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시에 가족들도 대인배상(무한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판례에 나온 대인배상이 책임보험의 대인배상을 말하는건지요? 현재 가족들은 보험사 약관에 의거 자손으로 처리되어 한도가 초과되었고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대인배상(무한배상)으로 돌릴수가 있는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의 처리가 불가하다고함(약관에의거) ----------------------------------------------------------- [답변 내용] 1.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공동운행자가 아니라면 他人性이 인정되므로) 가. 직계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때는 자기신체사고 (자손) 이외에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들도 그 자동차운행에 있어 공동운행자성이 인정(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데 가게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난 경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배법 제 3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되므로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인배상 II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1)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 가. 약관 제10조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면서 나. 제11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에서는 아들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어 부모가 다친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보험약관을 근거로 보상해 줄 수 없고 단지 자손처리만 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3) 면책약관의 해석 가.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Ⅱ는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Ⅰ) 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나. 피보험자는 운전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족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다.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 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라.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 강자인 보험회사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기에 위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93. 9. 14. 선고 93다10774판결) 3. 결론 가. 위의 면책약관은 대인배상 Ⅱ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대인배상 I(책임보험)에는 위와 같은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 부부는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귀하의 가족들은 자손(자기 신체사고)보험으로도 보상받게될 것입니다. 라.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보험금과 자손보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사고 당시 운전하다 부상당한 귀하의 아들은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직 자손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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