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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4 조회수6716


새벽 1시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사망케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종합보험에는 들어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형사합의되면 일찍 나올 수 있나요? 합의안되어 공탁걸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으로 나올 경우 보석보증금은 얼마이며 나중에 찾을 수 있나요? ----------------------------------------------------------- 날짜:2001-03-27 오전 1:50:57 글쓴이:유00 무단횡단 사망사고 [자기소개] 가해자의 동생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8 세 / 직업 : 운전,운수관련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45 세 / 직업 : 농부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3월 24일 오전 1시 장 소 : 지방도로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택시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유형] 형사문제 : 사망/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20km초과/ 과실문제 : 차:사람-보행자-무단횡단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비오는 날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지방도로 2.사고 직전의 상황 : 주행중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발견을 못함 3.사고 당시의 상황 : 새벽에 주행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4.사고 이후의 상황 :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과속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50 % 비오는 날 새벽에 무단횡단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 피해상황 : 사망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나 공탁하지 않음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무조건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2. 택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든 안되든 3개월은 무조건 구속된다던데요? 3.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이런 경우 합의금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과속이 아닌 경우로 판정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27 오후 9:21:37 글쓴이:susulaw 수십번 설명한 것을 또 설명드리게 되네요. (사망/무단횡단/구속기준/형사합의·공탁) [답변 내용] 1. 사망사고의 처벌기준 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했으면 종합보험가입이나 형사합의에 관계없이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된다면 불구속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편도 2차선의 지방도로를 비오는 새벽1시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군요. 2)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약 30 내지 35% 정도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정도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때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이를 무시하고 건너가거나 육교나 지하도 바로 근처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약 50% 또는 그 이상으로 볼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과속했느냐 안했느냐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 3) 하지만 요즈음은 사망사고에 대한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시야가 좋지않은 곳에서 깊은 밤중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경우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된다면 영장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50% 보다 작을 때의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되면 불구속될 가능성이 40% 정도라고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 구속된 이후 가.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 된다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합의되지 않고 공탁만 걸었을 때는 보석으로는 잘 풀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사죄하지는 않고 돈 몇푼 공탁걸고 나가면 된다고 적반하장격이니 엄벌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서를 판사에게 낼 경우 다소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지만 판결선고할 단계에서는 비록 형사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조로 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보통인 듯합니다. (만일 무단횡단 사고가 아니라 10개 예외항목에 드는데도 합의되지 않고 공탁만 한다면 안풀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라. 구속되어 재판받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구속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석방될 것입니다. 3. 적당한 형사합의금과 공탁금 가.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의 규모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가 보통인 듯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면 2,000만원쪽에 가까워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높다면 1,000만원쪽에 가깝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약 30% 내지 35%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므로 약 1,300만원 내외면 적당한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형사합의금 액수는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 형사공탁금의 규모도 형사합의금의 액수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프리카법 코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선택하여 "형사합의", "공탁"을 검색해 보십시오. 라. 형사합의서와 공탁서양식은 보상참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 유00님의 답변 및 추가질문 올린시간 : 2001-03-27 오후 11:55:58 --------------------------------------- <답변에 대한 평가> 먼저 여러번 답변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직접 듣는게 좋을듯해서... 이해하시길... <추 가 질 문> 1.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5일째 수감중인데 만약에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공탁을 걸게 되면 대체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풀려나게 된다면 기간은 언제쯤 되나요? 2.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최대한 빨리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대체로 그럴 경우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에 벌금으로 풀려날 경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3.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여 공탁을 걸 때 /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보석이 가능할 경우 보석보증금은 얼마 정도이고 풀려날 기간은 얼마나 되며 보석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28 오후 5:43:53 글쓴이:susulaw 합의 안되면 약 두달 걸립니다 (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보석보증금) [답변 내용] 1. 구금기간 가. 형사합의 이뤄지지 않아 공탁하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면 대략 구속된 때로부터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형량은 대략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나. 법원에서 재판받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예비적으로 기소전보석) 2)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 입니다. 2..기소전 보석 (적부심) 1)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다면 그 다음날 기소전보석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날 오후에 석벙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2) 법원에서 기소전보석을 허가해준다면 보석보증금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걸게 하고 풀어주며 보석보증금은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다시 찾게 됩니다. (도망가면 몰수시킵니다.) 3) 보석보증금은 공탁금과 다른 것입니다. 보석보증금은 검찰청 벌금 내는 곳에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재판이 끝나면 검찰청에서 찾게 됩니다. 3. 보석 1)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의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합의되면 곧바로 보석청구할 수 있고 보석청구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보석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이 사건과 같이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사고일 때는 합의되면 대체로 보석을 허가해줄 겁니다. 2) 보석보증금은 기소전 보석과 같습니다. (법원에 넘겨진 후에 하는 것을 보석 / 법원에 기소되기 前단계, 즉 경찰이나 검찰에 있을 때 하는 것을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3) 보석이 허가될 경우 구속된 이후부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개월 가량입니다. (경찰에서 약 7일 정도 구속시켰다가 검찰로 보내고 검찰에서 약 5일 내지 7일만에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부 정해지는데 약 2 내지 3일 걸리면 지금까지 토탈 약 17일 정도 걸렸고 그 때 보석청구서를 낸다면 다시 약 7일 후에 결정되므로 구속된 날로부터 따진다면 약 24일 가량 걸리는데 중간에 연휴가 낀다든가 재판부가 바쁘다든가 할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약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여유 있을 겁니다.) 4. 일반적인 형량 1)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2)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을 선고해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 예컨대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였거나 밤에 빨간 불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였을 경우, 밤에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 당한 경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였을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면 벌금 약 500만원 내외가 가능하겠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4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 금고 8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5. 공탁걸면 1) 위에서 설명한 것은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 만일 형사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공탁걸어야 할 것인데 대체로 1천만원 내지 1천 500만원 선에서 공탁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 재판받기 전이라도 공탁걸고 보석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는 안 풀어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석을 절대 안해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고 공탁만 걸은 상태에서는 보석으로는 안 풀어주고 판결선고할 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보통인 듯 합니다.) 4) 공탁을 걸 때는 공탁원인사실에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형사합의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쓰면 결국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모두 공제당할 것이기에 형사합의에 갈음하는 성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6. 참고사항 1) 가능한 한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되도록 노력하십시요. 합의가 안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공탁걸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탁걸은 돈의 1/2가 공제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를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족들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얘기해보십시요. 2) 혹시 유족들이 스스로 사이트에 들어와 사망사고의 형사합의에 관한 것을 공부할 수 있다면 서로 대화가 편해질 수 있을텐데....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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