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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똑같이 다쳐 장해정도가 같더라도 직업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6 조회수6227


1. 직업계수라는 것은 똑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직업에 따라 다친 부위의 중요성이 클 때는 그만큼 장해율을 달리 인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2. 일반적으로는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는 5 옥외근로자는 6을 적용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친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척추체를 다친 경우는 옥내 옥외 모두 다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일 때 23%, 요추염좌일 때 24%를 적용합니다. 한편 농부는 척추를 더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라고 보아 똑같은 추간판탈출증일 때, 직업계수 7을 적용해 30%에 해당됩니다. 무릎을 다쳤을 때 옥내근로자는 5, 옥외근로자는 6을 적용하지만 다리를 많이 써야 하는 트럭운전자는 8을 적용하므로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인해 동요가 있는 경우 (수술했는데도 역시 상태가 심한 경우) 옥내근로자는 25%, 옥외근로자는 29%, 트럭운전기사는 36%가 됩니다. 3. 이와 같이 직업계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계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나거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트럭운전자이고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경우에 신체감정의사가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로 보아 25%로 해 온 것을 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지 않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영구장해 25%와 36% 는 엄청 큰 차이인데 원고측에서 그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판사도 그냥 넘어갑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듯이 판사도 어느 한쪽에서 따지고 들면 그걸 살피지만 아무 소리 안하면 그냥 그대로 (신체감정서에 온 그대로) 지나갑니다. 4. 보통은 생각지 못하고 지나는 직업 중 도배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공은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옥내근로자와 같은 직업계수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배공의 직업계수는 무척 높습니다. 벽지에 풀을 발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는 직업이기에 척추의 직업계수는 9 팔의 직업계수는 8 다리의 직업계수도 8입니다. 옥내근로자는 5, 5, 5이고 옥외근로자는 5, 5, 6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5. 한편 신체감정의사들은 직업계수를 틀리게 적용하여 신체감정서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말초신경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완신경총이나 비골신경에 마비가 있을 때 어떤 의사들은 신경계통이라고 보아 옥내, 옥외근로자일 때 직업계수 3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말초신경은 그 신경이 손상된 부분의 직업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상완신경총 마비일 때는 상지의 직업계수인 5를 적용해야 하고 비골신경 마비일 때는 하퇴부를 적용하여 옥내는 5, 옥외는 6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의 변호사분들은 잘 모르고 지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많이 찾아보고 다른 사건의 case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주장하여 정확하게 직업계수 적용해 그에 따른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완신경총 완전마비일 경우는 옥내근로자의 경우 상지(윗팔)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해 64%인데 신경계통의 직업계수인 3을 적용하면 56%밖에 안됩니다. 6. 그런데... 직업계수표에 나와 있지 않는 직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일반적으로 집 안에서 일하면 옥내근로자 밖에서 일하면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직업계수표에는 모두 280개 직업만 나와 있기에 다양한 현대의 직업을 모두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업계수표에서 자신의 직업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는 모든 직업계수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율도 가장 낮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 (소송하였을 때 원고 본인)이 자신의 직업계수를 정확하게 찾아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실컷 신체감정 받아놓고도 엉뚱하게 낮은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막노동 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기능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장해가 인정될 사건일 때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이 없을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7.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할 때 부상사고로서 신체감정 받아야 할 사건에 대하여는 직업에 따른 직업계수를 미리 메모해 놓고 신체감정의사에게 직업에 따른 장해율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애매 모호하거나 의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신체감정의 직업계수에 관련한 불이익은 절대 안 당하려 합니다. 참고로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이 있고 대퇴골과 경골의 단축 등이 있어 각각의 장해율을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의하여 74%가 나온 경우 의사는 다리 절단보다는 더 높을 수 없다고 하여 51%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74%를 인정하지 않고 다리 절단의 장해율인 51%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바 있고 (대법원 95다15698) 그 외에도 95다3428 (상완신경총마비, 주관절, 완관절의 장해가 있는 경우 상지절단의 장해율 59%보다 높을 수 없다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잘못이다.) 93다62348 (주관절 강직과 요골신경마비 등의 장해율이 62%인데 주관절 절단의 장해율인 49%까지만 인정한다고 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은 잘못이다.) 등 여러개의 판결이 있어 팔이나 다리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장해율을 중복장해율로 계산한 것이 절단 장해보다 높더라도 그 높은 것을 모두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잘 모르면 신체감정의가 (대법원 판결을 몰라서) 절단된 것보다는 팔 다리가 붙어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면서 중복장해율을 계산하지 않고 절단장해만 인정해서 보내주는 신체감정서 내용 그대로 그냥 손해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밀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 사무실은 제가 주말에 대법원 판례들을 공부하여 약 300여페이지의 책으로 묶어낸 다음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과 송무, 의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8. 끝으로... 의사선생님의 직업계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병원 안에서 생활하는 직업이기에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겠다고 할 가능성 큽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과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같게 보아서는 안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의 의사인지 다친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겁니다. 예를 들어 손의 직업계수는 옥내근로자의 경우 4이지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과 같이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손의 중요성이 크므로 훨씬 높은 것을 적요해야 하겠지요? 수술을 하려면 섬세해야 하니 석공, 자동차수리공, 패인트 도장공, 도배공, 미장이 등에 비해 못할 바 없겠지요? 위에서 예를 들은 직업들의 손에 대한 직업계수가 8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병원 안에서만 근무하니 직업계수를 옥내근로자로 보아 5로 인정하면 억울하겠지요?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는 한번 수술 시작하면 몇시간씩 서 있어야 하기에 무릎이 중요하겠지요? 그럴 때 웨이터의 직업계수가 8이라는 걸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웨이터는 항상 서 있는 직업이기에 무릎의 직업계수가 높습니다. 그만큼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수위 아저씨의 무릎의 직업계수가 6인 것과 비교하여 적어도 그보다는 높아야 하겠지요? 이런 부분도 많은 자료와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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