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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아프다는데 치료해주지 않고 퇴원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31 조회수6268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퇴원하여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와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저를 쫓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데..... 병원문제, 보상문제,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1.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강요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큰데 어떻하죠? 아직 보험에서는 치료비지급보증 정지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고 병원에 압력을 넣어 퇴원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2. 병원을 옮기기 싫고 현 입원중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통보 없이 자비로 치료후 보험회사에서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입원중인 병원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정밀검사를 받게되면 타병원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지요? 3. 금전가처분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금전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금전가처분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4. 입원 33일째 되는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대꾸도 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저에게는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에만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저의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한편으론 소송의뢰를 위임할까 생각중인데 들어가는 소송비용 및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장발부로 합의가 끝나게 되는 확률과 소송까지 가게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소장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님께 위탁이 가능합니까? * 위 질문은 법률상담 1504번입니다. 질문 전체를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질문에 대한 답변 ------------------- 1. 병원문제 가. 환자가 제발로 걸어 나가기 전에 병원에서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어 병원의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당하게 됩니다. 나.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달라 하십시오. 무작정 그 병원에서는 나가고 대학병원에서 입원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안됩니다. 다. 그 병원에서는 담당의사가 "내가 보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계속 아프다고 하니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병원에서 퇴원하여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지요. 그 병원이 어떤 규모의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 병원에서 환자가 계속 아프다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환자는 1달반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몸이 아플 때 그 병원의 의사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저희 의학수준이나 우리 병원의 의료기기 수준으로서는 귀하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군요. 그러니 저희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십시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단 받아본 후 저희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치료해드릴 것이고 저희 병원 의료수준으로서는 치료가 안될 상황이라면 더 큰병원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겠지요. 라. 참고로 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16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8조는 이와 같은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담당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객관적 증거가 바로 그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서의 정밀검사에 따른 소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입원중인 환자는 계속 아프다 하고 치료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체로 둘중의 하나는 잘못이겠지요. 극단적으로 평가한다면 환자가 거짓말한다면 나이롱 환자가 될 것이고 의사가 거짓말한다면 돌팔이가 되겠지요. 누가 나이롱 환자이고 누가 돌팔이 의사인지는 둘의 말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제3자가 바로 그 병원보다 더 큰 병원이 되겠지요. 더 큰 병원에서 좋은 의료검사기기로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도 이상이 없다면 환자가 퇴원을 해야 할 것이고 이상이 나온다면 돌팔이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더 치료해주어야 되겠지요. 3)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환자는 아프다 할 때 의사가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해 환자에 대해 더 치료해 주지 않고 퇴원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진료거부행위로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더 큰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결과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진료거부로 고소한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금전지급가처분신청에 대한 문제 가. 어떠한 경우에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며 어떨 때 받아들여지는지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실제 제출되었던)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양식 그에 대한 법원의 금전지급가처분 결정문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 정답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었나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예상해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보험회사에서 얘기했던 금액이 형편없는 것이라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과실비율, 월평균 소득, 입원기간과 장해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이 사건은 뒤에서 추돌당했기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2) 귀하의 직업은 가정주부이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하기에 월 824,626원입니다. 3) 장해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살펴본다면 1달반 입원해 있고 조금 더 있으면 2개월이 될 것이기에 두달치휴업손해를 계산한다면 약 160만원 여기에 두달 입원했던 것에 대한 위자료는 약 300 내지 400만원(보험회사에서는 기껏해야 16만원 내지 20만원 인정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약 400 내지 500만원되는군요. 4) 목부터 가슴, 허리까지 모두 다쳐 입원기간 중 절반가량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 금액의 개호비 약 112만원을 더해야 되겠네요. (개호비 부분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만...) 5) 만일 목이나 허리, 어깨 등을 정밀검사 받아보아 장해가 예상된다면 손해배상액은 훨씬 더 커지겠지요. 예컨대 목이나 허리에 추간판팽륜(= 벌징디스크)이 나왔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이므로 장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 하겠지만 피해자가 그전에는 아프지 않던 것이 이번 사고로 아파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추염좌(14%)나 요추염좌(24%)의 한시장해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4. 소송에 관한 문제 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한글을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안다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혼자 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여 혼자 소송하실 것을 권합니다. 나. 하지만 직장생활이나 육아 등의 문제로 시간이 없거나,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막상 혼자하려니 막연한 불안감이 들거나 사고상황을 생각함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든 분들은 예외적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할 수도 있겠지요. 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합쳐서 청구금액의 약0.4% 가량, 즉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다면 약 40만원 정도), 신체감정비용(과목당 약 100 내지 150만원 정도)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더 들어가겠지요. 라.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직접 뛰어다녀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해자는 오직 신체감정받을 때 병원에 두번 정도만 가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에도 다닐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지요. 피해자는 오직 신체감정받으러 병원에만 갔다오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해 주어 마지막에 판결금이나 조정금을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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