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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를 한 가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2 조회수5894


스스로 형사합의서의 특징은 채권양도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서 내용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한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 전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사합의 관련하여 가능하면 스스로 이해할려고 수십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저가 궁금한 사항은 스스로 합의서 내용중 채권양도 '라' 항입니다. '다' 항에 가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여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왜 '라' 항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설정했는지요, 만일 '라' 항이 합의서에서 빠진다면 합의서의 효력이 변하게 되는지요. 또 한가지 궁금함은 '라' 항의 내용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벌써 채권양도를 하였는데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포기를 했는지 않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빨대족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요. 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자니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생략했을 것입니다. 남은 2001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합의서 내용을 굳이 알려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유는 알 필요 없겠지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써놓았겠지요? 2. 꼭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1)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그 돈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공제당한 것은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것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였기에 피해자가 공제당한 것을 다시 보험회사에서 받아올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요. 내가 건네받은 것은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채권입니다. 가해자의 채권이 있어야 그것을 내가 넘겨받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 보험회사에 청구할 그 권리를 버리면 어찌될까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면 내가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그것을 가해자가 포기하면 피해자가 넘겨받을 것이 없지요? 이미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권리가 발생되진 않고 장래에 생기기로 한 것인데 나중에 그런 권리가 생겼을 때 가해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 피해자는 받을 것이 없게 되지요? 3) 가해자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자기에게 이득될 것 없으니 피해자에게 골탕 먹인다고 권리 포기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이 합의로써 채권양도 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 라. 만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공제된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젠 아시겠죠?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골탕먹이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그 대신 가해자가 그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 놓아야 가해자가 권리포기하지 않겠지요? 3. 가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채권양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을 청구 (양수금청구에 해당)하였을 때 만일 가해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보험회사가 "가해자가 그 권리를 포기했기에 당신이 청구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 이외의 경우는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가 미리 알려주면 알 수도 있겠지만) 4. 스스로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문철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조그만 권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써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스스로 합의서 양식은 종합보험처리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때와 동부화재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엔 가해자랑 합의할 때 스스로 양식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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