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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취하 종용 `협박' 보험사 피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3 조회수6566


합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험사가 피해자가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친 엄모(25.대학생)씨는 28일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협박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D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 직원 정모씨가 3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정씨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취업이 힘들 것이다',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에 사는 엄씨는 지난해 10월 교차로 신호대기 중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으나 D사측이 합의금으로 45만원을 제시하자 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끝) 2003/03/28 10:45 송고 ====================================================================== 소 장 원 고 0 0 0 (780000-1000000) 강원도 00시 00동 00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문철, 최학진, 최정미, 신동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8 탑스빌딩 5층 피 고 1.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00구 00동 000-00 00센터 대표이사 0 0 0 2. 000 (30대 남자) 강원도 00시 00동 0000-00번지 00빌딩 5층 00화재보상팀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2. 2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 피고 00화재는 아래 사고 가해차량의 종합보험회사, 피고 000은 00화재의 보상담당 직원입니다. 2. 문제의 교통사고 (1)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 가. 사고일시 : 2002. 10. 23. 21:00 경 사고장소 : 강원도 강릉시 성남종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길 나. 가해 차량 : 강원27다0000호 티코 승용차 가해 운전자 : 000 다. 피해 차량 :강원81다0000호 갤로퍼 짚차 피해 운전자 : 000 라. 사고내용 1) 피해차량은 성남동 방면에서 노암동 방면 1차로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신호대기 중 2)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휴대폰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 3) 원고는 피해차량 운전자이며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 마. 사고결과 위 사고로 원고는 머리 : 뇌진탕 척추 :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5요추 및 1천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음 바. 치료과정 입원 11일, 통원치료 (2월 말까지) 약 42회 (의사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교 기말고사 시험 준비 때문에 일찍 퇴원하여 통원치료 했음) (2) 원고의 직업 ① 기초사실 생년월일 1978. 00. 00. (사고당시 만 24년 6개월, 남자) 기대여명 48.38년 정 년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425개월 호프만수치 240 ② 직업 및 월 소득액 원고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야간대학에 복학한 상태에서 낮에는 부친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월 1,3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 3. 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하기까지의 과정 가. 2002. 10. 말경 00화재 000 대리는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원고의 여자친구(000)에게는 조기합의금 (일찍 합의하는 조건으로 병원치료비를 합의금에 얹어 주는 것)으로 95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원고에게는 MRI찍었기에 그 비용이 나가야 되는 관계로 45만원밖에 줄 수 없으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권유하면서 입원하지 않고 일찍 퇴원하면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하였음 원고가 더 치료받겠다고 하니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치료비로 다 나가 받을게 거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나. 2002. 11. 초 00화재 000 대리를 만나 MRI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이 나온 진단서를 건네주니 피고 000은 원고에게 "대학생이 티비도 못봤느냐, 요즘 현대인들중 2명에 1명이 허리 디스크이기에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여 원고가 "난 사고 이전에 한번도 허리 아파본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며 그냥 가라 했었고 그 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원고와 피고 000이 2차례 정도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피고 000은 지난번에 말한 45만원 이상은 더 줄 수 없으니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으라고 했음 다. 2002. 12.경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가 000 대리를 만나 성의 없는 보상금 제시에 불만이기에 소송 하겠다고 했더니 피고 000은 반말로 "그래 니 맘대로 해봐봐. 니 맘대로 하라고...변호사가 이런 소송 받아줄 것 같냐"며 비웃었음 라. 원고는 2003. 2. 25. 경 서울 서초동의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하고 손해배상 소송 위임함 4. 소송위임 이후의 상황 가. 소송을 의뢰하고 돌아간 다음날인 2003. 2. 26. 오전 10시쯤 00화재로부터 합의문제로 전화가 걸려왔음 (전화한 사람은 피고 000이 아닌 다른 사람) 원고가 "소송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변호사가 누구죠?"라고 물었고 "네, 한문철 변호사요"라고 하니 그냥 전화 끊음 나. 2003. 2. 28. 치료받던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더니 그때까지는 소장 접수도 안 된 상태였는데 (소장 접수는 2003. 3. 4.경) 00화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상태였음 원고가 피고 000에게 전화하여 "왜 치료를 할 수 없냐?"고 하니 피고 000은 "그 잘난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어봐"라고 하고 함 ① 손해배상 사건은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00000호, 재판부 민사 62단독, 현재 신체감정병원이 지정되어 감정기일 기다리고 있는 중) ② 합의나 소송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중단시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부분을 가중시킴으로써 소송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가불금제도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큼) 다.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피고 000로부터 핸드폰이 걸려와 안 받고 끊기를 세 번 정도 하다가 반말하는 피고 000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 할 얘기가 있으면 문자로 얘기하라며 문자 메세지를 보냄 그러자 "남자대 남자로 얘기하자, 나도 영동지방에서 학교를 다녔다, 따지고 보면 선후배 사이인데 소송을 취하해라, 소송취하하면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세지 30여통이 왔음 5. 불법행위 (협박) 가. 위와 같은 여러 통의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피고 000의 제의 (300만원 줄테니 소송 취하해라는 내용)에 거부하자 피고 000은 "당장 소송 취하하고 의료자료 나한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게 될 거다, 강릉에서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릉에서 살기 힘들 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도착했고 나. 위 메세지가 도착한 후 곧 이어서 2003. 2. 28. 16 : 34 경에 "소송과 관련되어 엉성한 척추장애자라는 기록이 있다면 취업도 어렵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세지 여러 개를 보내 계속 소송 포기를 권유했고 원고가 "000씨 입장 이해 합니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니 다. 곧바로 같은날 16 : 35경에 "000씨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 강릉에서 힘들 겁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도착되었음 6. 법률적으로 정리 가. 피고 000 대리는 원고에 대한 00화재의 보상담당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고, 피고 00화재는 평소에 그 소속 직원들을 뽑을 때는 물론이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육 및 감독함으로써 타인에게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도록 했어야 함에도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 나. 피고 000은 그가 담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000이 제시한 45만원에 합의를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 걸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해 300만원 줄테니 소송 취하하라고 설득 내지 권유하다가 원고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8. 16 : 30경 원고의 핸드폰으로 "소송과 관련되어 엉성한 척추장애자라는 기록이 있다면 취업도 어려울 것인데.. " "000씨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 강릉에서 힘들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만일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강릉에서 생활하기 힘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해약을 가하겠다고 하여 원고를 겁먹게 하였음 다. 위와 같은 행위는 최소한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고가 소송하여 법원에서 조정 내지 판결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피고 000이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제시한) 300만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람을 협박하여 소송을 통해 받게 될 금액을 못 받게 하고 그만큼 00화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엔 형법 제350조 제2항의 제3자를 위한 공갈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원고는 피고 000을 상대로 협박 내지 공갈로 형사고소까지 하려 했지만 원고의 대리인인 한문철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거는 것만으로도 피고들의 잘못을 충분히 훈계할 수 있으니 굳이 피고 000을 고소하여 전과자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형사고소는 보류한 상태임) 라. 결국 피고 000은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 인해 원고를 겁먹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 제 27조 제1항에 정해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기에 피고 000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000의 사용자인 피고 00화재는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낸 2003. 2. 28.부터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이 송달될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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