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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로 성불구가 되었는데 장해율과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5 조회수6525


[질문] 1. 40세의 남자입니다. 2.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발기가 안되어 성기능을 상실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력상실율이 인정되는가요. 3. 장해율이 인정된다면 몇 %나 되며 그에 따른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가요. 4. 보험회사직원은 40세 정도면 자연적으로 성기능이 감퇴하기에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가요. [해설] 1. 발기장애에 대한 노동력상실률 가. 음경의 발기부전 그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형식적인 육체노동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러나 발기부전 그 자체가 곧바로 자연적, 생리적인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장애를 의미하고 이러한 남성으로서의 자연적, 생리적인 성기능장애는 심리적,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나아가 노동능력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기부전에 대하여 노동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다.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발기부전의 노동력상실률은 일반적인 경우 15% 가 인정됩니다. 2. 발기부전의 개선가능성 가. 교통사고로 인한 성기능장애는 혈관성 발기장애가 보통입니다. 나. 그와 같은 경우 음경보철삽입술을 시행하면 인위적으로나마 음경을 발기시켜 성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해 인위적으로나마 성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행위 장애가 심리적, 정신적인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상당한 정도 감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도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음경보철삽입술에 의해 성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면 15%의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중 1/2내지 1/3정도의 상실률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 한편 음경보철삽입술의 치료비는 대략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 대법원 2000. 5. 12.선고 99다68577판결은 "음경보철삽입술로 인해 원할 때는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 성행위가 가능한 경우인데 도 거액의 음경보철삽입 수술비를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전혀 성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노동력상실률 15%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3. 위자료 가. 일반적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상실률이 100%인 경우의 위자료 기준액은 5,000만원으로 봅니다. 나.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력상실률을 곱해주고 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비율의 60%를 빼면 위자료 금액이 나옵니다. 다. 위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면 15%장애가 그대로 인정될 때 5,000만원×15%×{1-(피해자과실×60%)}가 되므로 만일 피해자의 과실이20%라면 5,000만원×0.15×{1-(0.2×6/10)} = 660만원이 될것입니다. 라. 이사건에 있어서는 음경보철삽입술로 인해 노동력상실률이 상당한 정도줄어들 것이기에 위에서 계산된 위자료보다 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4. 기왕증여부 가. 만일 이번 교통사고 이전부터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할 수 없던 사람이었다면 발기부전의 장애는 모두 기왕증이므로 그에 대한 노동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남성들은 40대가 되면 여러가지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고개숙인 남자가 상당히 많다고들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의 통계학적인 발기부전은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 내지 개선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증으로 고려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성기능장애의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발기부전에 대한 기왕증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참고사항 가. 발기부전에 대하여 보험회사측에서 확실한 증거없이 기왕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머리다친 사람에게 무조건 기왕증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그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부터는 서서히 머리가 굳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할 것인데 / 40세 정도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잘 기억하지 못할 경우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증세를 기왕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지긋이 웃으면서 그 보험회사직원을 치매환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사람은 누구나 20대 내지 30대를 넘어서면 허리디스크,가벼운 치매현상(건망증이 대표적인 치매현상의 일종임),성기능감퇴 등이 서서히 진행되는데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 고려되는 것은 허리나 목 디스크 등이 주된 것이고 성기능감퇴나 치매현상에 대하여는 아주 나이많은 환자가 아닌 한 일반적인 추세의 기왕증이 고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발기부전환자도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기능을 잃은 발기불능환자에게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그 내용은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49세의 남자가 46세의 여자와 간통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에서 1) 1심과 2심은 고소인이 "약물투여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남편과 상대 여자가 1주일에 한번씩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2) 대법원은 "부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약물투여나 기구 사용 등의 방법으로 간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위 대법원 판결은 결국 성불구자의 경우에도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 등의 방법에 의해 성교를 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되 / 단지 문제된 그 사건에서는 성관계를 맺으려면 그와 같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1주일에 한번씩 성교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만일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성교사실을 자백하였더라면 유죄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법원공보에 실리지 않아 전체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하였는데 약 보름 후면 법률신문이나 법원공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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