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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중앙선침범.... 합의를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5 조회수7249


날짜:00-10-19 오전 11:53:28 글쓴이:임00 합의를 안봐도 되나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이시고, 하시는 일은 과일도매를 하십니다. 나이는 55세입니다. 피해자는 22세 가량의 청년 2명이고, 직업은 그냥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일용직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10월 13일, 저녁 7시경 전남 나주군 국도 [사고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왕복 1차선인 국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서 가실려고 중앙선(황색 점선)을 넘으시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랙터와 충돌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두워지던 시간이였는데 상대 트랙터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왔기 때문에 미처 아버지는 확인을 못하시고 중앙선을 넘으시다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정도가 경미해서 불구속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트랙터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두명은 무사하고, 한명은 전치3주, 나머지 한명은 전치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종합보험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가입했습니다. [형사합의 여부]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은 600만원인데, 저희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피해자 쪽에서 치료비나 차량수리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과한 요구인 것 같아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 벌금과 합의여부와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 날짜:00-10-19 오후 12:06:37 글쓴이:한문철 조회수:12 합의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 1. 이 사고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민사상 보상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기에 귀하의 아버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남는 것이 형사합의를 해야할 것이냐 여부인데 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가장 큰 문제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 이 사건은 피해자가 3주와 2주 나왔기에 형사적으로 처리할 때 4주로 봅니다 ( 3주 + 2주의 1/2 = 4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진단이 4주라면 그다지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서 불구속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여부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 다음이 벌금문제입니다. 벌금형은 대체로 합의되면 처음 1주는 30만원 / 그 다음부터는 초과되는 1주당 20만원으로 계산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1주당 3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준입니다. 4. 따라서 합의함으로 인해 줄어들게 될 벌금액수와 합의금액을 비교하여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라는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나 때문에 상대편이 다쳐 고생하고 있으니 보험과 별도로 죄송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표현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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