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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오토바이 무면허,헬멧 미착용의 과실상계비율 (고등학생/머리장해/뇌손상/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7 조회수9111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받쳐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모두 무면허에 헬멧을 쓰지 않았었는데 피해자들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뇌수술을 했는데 장해는 없을까요? 학생이기에 보상금이 없고 위자료 100만원만 준다는데 맞는가요? ----------------------------------------------------------- 날짜:2001-02-26 오전 3:01:08 글쓴이:정00 보상금의 적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1948년생 남자 직업 교사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부모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40 세 / 직업 : 전문직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16 세 / 직업 : 학생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09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 목동 13단지 맥도날드앞 / 편도 : 4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오토바이(100cc미만)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실문제 : 차:오토바이-무면허·헬멧·기타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음, 비교적 차량통행이 많지 않았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왼쪽 차선에 오토바이 직진 주행 / 오른쪽 차선에서 소나타 좌회전 3.사고 당시의 상황 : 주행중인 오토바이 우측 후미를 좌회전 소나타가 좌측 범퍼로 충격 4.사고 이후의 상황 : 오토바이 중심 잃고 튕겨져 보도 경계석에 충돌후 튕겨 4M전방 보도에 떨어지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는 보도 경계석에 머리 충격되어 경막외 혈종(뇌수술 시행),미만성 축색 손상,좌두피 파열상,다발성 염좌로 진단됨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좌회전시 주변 위험요소 관찰 불이행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10 % 헬멧 미착용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8 주 ------------- 다친부위1 : 머리(정신장해) / 다친부위2 : 팔,다리 [피해자 2]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8 주 ------------- 다친부위 1 : 머리(정신장해) / 다친부위 2 : 팔,다리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안됨 [질문사항] 1. 친구가 무면허운전한 오토바이에 헬멧 미착용으로 뒷좌석에 타서 본인의 과실이 10%라는데 합당한 것인지요. 2. 8주 진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위자료 100만 원과 8주에 대한 입원비에 해당하는 1일 입원비 5만원*56일=280만원,합 380만원중 과실 10%를 삭감 약 342만원을 보상한다는데 적정한지요. 3. 학생 신분으로서 수업 결손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며 그외 누락된 보상내용은 없는지요. 4. 머리와 무릎의 휴유장애는 어느 정도인지요. 이 경우 휴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합의서 서식엔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휴유장애나 증상에 대한 치료비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에서 모두 보증한다는데 옳은 얘기인지요. [기타 참고사항] 1. 본인 자식,정00- 뒤에 탑승- 헬멧 미착용 정00 친구 - 무면허 - 헬멧 미착용 가해자: 모대학 교수라고 들음, 나이 미상 쏘나타 탑승 보험사; 과실 가해자: 피해자 = 8:2 로 판단 2. 피해자 2명 인적사항 모두 고등학교 1학년 3. 피해자 부상: 경막외 혈종(두개골 절제후 혈종 제거 수술 시행)- 수술 자욱 큼(두통,두개골 일부 함몰), 좌측 무릎 슬개골 주변 다발성 염좌(운동시 약간의 통증),미만성 축색손상,좌두피 파열상 8주 4.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2-26 오후 6:45:57 글쓴이:susulaw 오토바이 헬맷 미착용은 10% 과실상계 합니다. [답변 내용] 1. 오토바이와 관련된 과실비율 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중에 다른 차에 부딪쳐 피해 입었을 때는 무면허 그 자체에 대하여 약 5 내지 10%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 무면허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20%의 과실상계를 하려고 하지만 단순히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20%의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2) 구체적 상황에 따라 5 내지 10% 정도가 적당하며 만일 무면허가 교통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을 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거나 또는 신호에 따라 제대로 가던 오토바이를 신호위반한 차량이 받았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일지라도 그에 대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생짜백이 무면허가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내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일 때는 운전미숙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을 것이기에 생짜백이 무면허보다는 과실비율을 적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나. 헬멧미착용 1)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머리를 다쳤을 때는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10%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머리와 관련없는 다른 부분을 다쳤을 때는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겠지요. 다. 차선위반일 때 1) 오토바이는 가장 바깥쪽 차선으로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바깥쪽 차선이 아닌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운행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추돌되었을 때 차선위반 그 자체에 대해 과실상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가 차선위반한 자체에 대하여 10% 가량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려고 할 것인데 오토바이도 유턴이나 좌회전 등을 하려면 1차선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기에 차선위반 그 자체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지 차가 밀릴 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이쪽 차선과 저쪽 차선을 마구 끼어들어 헤집고 다니는 경우라면 차선위반에 대해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어 약 10% 정도의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피해자는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선변경하던 승용차에 부딪쳐 머리를 다쳤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는 헬멧 미착용에 대하여 10%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보험회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무면허 운전에 헬멧 미착용이기에 20%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였다면 무면허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단계에서는 무면허와 헬멧미착용을 합하여 약 15% 정도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마. 참고사항 1) 만일 뒤에서 승용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다친 경우라면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2) 이 경우는 헬맷 미착용에 대한 10% 과실뿐만 아니라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능력이 미숙한 사람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것 그 자체에 대하여 다시 10 내지 2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약 20 내지 30% 가량의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인 것을 알고도 뒷좌석에 탔다면 또다시 10%의 과실상계를 덧붙일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인줄 알고도 헬멧도 쓰지않은 채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쳤다면 피해자에게도 약 30% 내지 40% 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머리를 다쳤을 때의 장해 여부 가. 이 사건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보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군요. 1)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 안쪽에는 얇은 막이 2개 있는데 바깥쪽에 경막이 있고 안쪽으로 지주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막이나 지주막이 파열되거나 피가 고였을 때는 적지않은 뇌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뇌를 다쳤을 때의 후유장해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고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고 전에 비해 현저히 두뇌 활동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크게 이상이 없더라도 약 10 내지 20% 내외의 장해가 한시3년 정도 나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20 내지 30%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프리카법 코너에 올려져 있는 "머리를 다침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서" 91, 92번을 참조하십시오. 나.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장해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학습능력이나 사회적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입원기간동안 학교 못간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손해이고 2) 앞으로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인정될 장해율을 생각한다면 학습장해로 인한 손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3) 비록 고등학생 신분이기에 돈을 벌지는 못하여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은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머리를 다쳐 고생하며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벌고 있던 상태가 아니므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법원에 소송내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덧붙여주는데 이를 "학습장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합니다.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프리카법 코너 45번 "학생이 공부 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를 읽어보십시오. 3. 합의관계 가. 보험회사와는 한번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하여는 합의한 이후에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합의 당시에 뇌수술을 하여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나중에 뇌의 이상에 대한 장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끝난 것이기에 보상해 주지 못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합의의 내용은 합의서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합의서에는 "이 합의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다. 학생이 머리를 다쳤던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커다란 이상이 생겨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 보상 요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 "합의 당시 뇌수술까지 했었기에 당연히 머리에 이상이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추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경우에 따라 아예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보상받았더라도 대단히 어렵게 받은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하는 것의 효력에 대하여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사이트/피해자 보상/보상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합의 또는 새로운 후유증에 들어가 다른 사례들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라. 보험회사에서 342만원을 주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사탕발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위자료 100만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이군요.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30% 영구장해로 나온다면 그 자체에 대하여 위자료가 1,500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일실수입도 수천만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로부터 342만원을 받고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장해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보험회사편을 들어 장해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가볍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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