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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목 디스크를 수술하면 영구장해인가요 한시장해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9 조회수7787


날짜:2001-04-02 오전 3:58:21 글쓴이:김00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자기소개] 32세의 직장인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40 세 / 직업 : 전문직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2 세 / 직업 :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2월 11일 오후 2시 장 소 : 마포대교에서 공덕동 방향 / 편도 :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승용차 [사고유형] 형사문제 : /10개 항목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실문제 : 차:차-교차로사고-신호등 없는 곳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음, 양호 2.사고 직전의 상황 : 좌합류 지점에서 정차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대기중 뒷차의 갑작스런 추돌 4.사고 이후의 상황 :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통증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정차한 본인의 차를 보지 못하였다고 함.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보험접수했으니 치료받으라 하더군요.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전치 : 4 주 ------------- 다친부위 : 목,허리(척추) / 수리비 5만원 / 중고차시세 170만원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사건 공탁여부 : 공탁하지 않음 [질문사항] 1. MRI촬영 결과 경추4,5번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경추디스크의 대한 장해여부(한시,영구)를 알고싶습니다. 3. 수술을 했을 경우 장애인이 되는건지요?(심각합니다) 4. 직장은 현재는 병가인데 사직될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5. 변호사를 선임하라고들 하는데 방법은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4-02 오후 1:48:24 글쓴이:susulaw 장해정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 내용] 1. 경추 4-5번 디스크가 판명되어 수술해야 할 정도라고 하던가요? 수술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2. 목디스크의 장해정도를 알고 싶으신가요? 아프리카 법 코너의 96번과 59번을 읽어보십시요. 환자의 상태 / 수술후의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은 디스크를 "수술하면 영구장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정도면 증세가 심하여 수술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비율이 더 높을 뿐입니다. 수술하지 않고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였는데도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디스크 수술을 하면 장애인이 되는지? 디스크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였더라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고 다만 목이나 허리를 무리하게 쓰는 운동을 못하고 건강한 다른 사람에 비해 목이나 허리가 약하다는 정도이지요. 따라서 디스크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스크 수술한 것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본 것 같네요) 4.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 입원해있느라 직장에 못나간 동안은 휴업손해 100%를 인정해주고 퇴원 이후에는 장해율 %만큼 후유장해보상 (일실수입)을 인정해줍니다.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휴업손해 100%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것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엉터리이기에 법원에 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고로 오랫동안 입원치료받느라 직장에 못나가 사직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에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군요.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가. 교통사고는 변호사가 있으나 없으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여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는 같아집니다. 나. 하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하려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저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만 사건 상담 및 사이트 운영하고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었는데 스스로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알았지만 혼자 소송하려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드니 소송까지 맡아달라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 지난 2월 부터는 소송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에도 환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께는 스스로에서 기초공부는 해오시라고 권해드린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려면 메인페이지에서 "소송위임절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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