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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아빠가 운전하던 차의 뒷좌석의 아기가 뒷문이 열리며 밖으로 튕겨져 사망하였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9 조회수6129


아빠가 운전하던 차의 뒷좌석에 탔던 1세된 딸아이가 커브길에서 뒷문이 열리며 차밖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차는 아빠의 형님(아기의 큰아버지) 차로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뿐인데 아기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가요. ----------------------------------------------------------- 날짜:2000-12-11 오후 5:23:55 글쓴이:김00 아빠가 운전하던 차에 탔던 딸이 뒷문이 열리면서 튕겨져 사망한 사고 [자기소개] 1. 저는 32세 회사원입니다. 2. 운전한 사람은 작은 처남이고요. 3.제 작은 처남이 큰 처남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4. 작은 처남이 딸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아기가 차에서 튕겨져 사망하였습니다. 즉 아빠가 운전하다가 자기 딸이 사망한 것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9 세 / 직업 : 운전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1 세 / 직업 : 미취학아동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07월 21일 오후 4시 장 소 : 지방국도 / 편도 :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경차) 피해차량 : 동승자 [사고유형] 형사문제 : 사망사고 과실문제 : 차:사람-차내승객(동승자)-차안에서의 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양호 2.사고 직전의 상황 : 작은 처남이 (큰 처남차에) 딸을 태우고 가던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커브길에 돌다가 뒷문짝이 열려 아기가 밖으로 떨어짐..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위반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안전벨트 미착용.애기라..좀..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 받는경우 : 불구속처리 피해상황 : 아기가 차밖으로 튕겨져 사망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하지만 가족한정특약이기에 보험처리되지 않음 [질문사항] 1. 큰 처남이 가족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한 차인데 보험처리여부..보상이 되는지.. 운전자는 큰 처남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작은 처남 2. 과실여부 3. 보상금이 있다면 얼마 정도 4. 가해자가 아버지인데 .. 5. 사고차량은 안면방향에서 태안방향으로 시속 약 60-7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중 좌로 굽은 커브를 지나면서 우측 문짝이 열려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도로상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내용임) ---------------------------------------------------------- 날짜:2000-12-11 오후 6:47:59 글쓴이:susulaw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 [답변 내용] 1. 종합보험 해당여부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은 가족한정 운전자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차주인의 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낸 이 사건에서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오너보험이 아니고 일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운전자의 자녀이므로 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대인배상II는 면책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한푼도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그러나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2. 책임보험문제 가. 과거에는 가족끼리 한 차를 타고가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 그러나 비록 가족이지만 개인과 개인으로 볼 때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2)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되므로 [타인성]이 인정됩니다. 3) 다만 부부나 부자가 같은 사업을 동업하는 사이이며 자동차도 그 사업을 위한 것이고 사업을 위해 그 차를 함께 타고 가다 사고난 경우라면 운행지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타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망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동업하는 사이가 아닐 것이기에 자배법상의 타인으로 인정되어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민법 제507조의 혼동의 문제 1)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면 A가 B에게 천만원 갚을 것이 있고 C로부터는 천만원 받을 것이 있었는데 C가 B로부터 받을 채권 천만원을 A에게 채권양도하면 A는 C에게 천만원 줄 것도 있고 C로부터 천만원 받을 것도 있게 되므로 서로 주고받고 할 필요없이 채권 채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 책임보험과 혼동의 문제 1) 이 사건에 대하여 아기가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보험금이 6천만원 인정될 것입니다. 2) 그 6천만원은 아기의 재산상속인인 아빠와 엄마에게 1/2씩 상속될 것입니다. 3) 그런데 아빠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아기에게 손해배상해 주어야 할 채무자(가해자)의 지위에 놓이므로 그가 아기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책임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책임보험금의 상속인이 될 때 민법 제507조의 혼동의 법리에 의해 귄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 견해의 대립 1)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 판사님들의 비공식적 견해는 위와 같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해 아빠는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합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아빠차에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아기가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 2)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에게도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적인 견해의 논리적 이유 가.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아빠도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운전자인 아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운전자에게 책임보험금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아빠의 채무와 아빠의 상속권은 서로 혼동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 하지만 책임보험이 지급되는 것은 피보험자가 납입한 책임보험료에 따른 결과이기에 아빠의 손해배상책임과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라. 아울러 아빠가 아들과 함께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아기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속권은 엄마가 단독 상속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 아빠가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에 대해 엄마가 모든 상속권을 갖도록 협의분할할 경우 엄마는 6천만원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결국 아빠와 아기의 동시 사망이거나 아빠의 상속권포기 등과 같은 우연한 사유에 의해 법률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순이라 여겨집니다. 바.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1) 엄마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아빠의 상속권에 해당되는 책임보험금도 모두 수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며 2)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모호한 내용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한편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판례는 사고낸 운전자와 차량주인이 같은 경우이고 / 질문에 올라온 사건은 사고운전자와 차량주인이 다른 경우이기에 어쩌면 민법 507조의 혼동문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보험회사측에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똑같은 경우의 혼동문제를 그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4. 과실상계비율 가. 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에 뒷문이 열려 뒷좌석에 있던 만1세된 아기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했다고 하셨습니다. 나. 그렇다면 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어린이를 뒷좌석에 놔두면서 유아용 시트를 착용시켜주지 않았던 잘못이 인정됩니다. 다. 얼마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한 사건에서는 유아용 안전시트를 착용시켜 주지 않아 아기가 차밖으로 튕겨져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2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중 [특별한 사례 베스트 1]의 8번 사례를 읽어보십시오. --- 보는 관점에 따라 30% 까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5. 대법원판례의 소개 가. 책임보험과 혼동에 대한 대법원판례 두 개를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나. 대법원판례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다. 이 사건은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와 다르기에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위 판례를 같이 적용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빠의 상속권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법원까지 끌고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책임보험금과 혼동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구상금 [ 판시사항 ] 1.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2.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 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93다 48373판결 ---------------------- 【판시사항】 01.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02.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02.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03.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년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판결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은숙이 1991.1.9. 18:30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5.8km 지점 하행선상을 진행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최은숙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의 언니들인 소외 최정숙, 최미숙이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한 사실, 원고 최용진, 박화례는 위 최은숙, 최정숙, 최미숙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형제자매이며 소외 등전성구(藤田成久)(이 사건 공동원고였으나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는 위 최미숙의 남편인 사실, 다른 한편 위 최은숙은 1990.12.11. 자동차보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최정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부모인 원고 최용진, 박화례가 상속하였고 위 최미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 및 남편인 위 등전성구가 각 상속하였는데 위 등전성구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 최미숙의 위 최은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최용진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최은숙과 피고 회사가 맺은 보험계약상의 피해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부분의 약정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최용진, 박화례는 위 최은숙의 위 최정숙, 최미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속하여 위 최정숙, 최미숙의 위 최은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최은숙의 위 최정숙, 최미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동일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민법상의 혼동으로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의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 최용진, 박화례가 위 최정숙, 최미숙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최은숙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동시에 상속 또는 양도받게 되어 혼동의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혼동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최용진, 박화례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 의무관계를 간소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민법 제507조 단서에서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 등에는 이러한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이치도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민법 제50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문제를 살펴 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외 최은숙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최은숙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인 위 최은숙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 최용진, 박화례로서는 자신들의 딸들인 위 최정숙, 최미숙의 최은숙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위 최은숙의 최정숙, 최미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아울러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손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위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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