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갈 때 핸드폰이나 시계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사고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나... 들고 있던 가방 등이 망가진 것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 날짜: 2001-11-11 06:03:42 / 글쓴이:rubyjs 사고 당시 잃어버린 핸드폰이나, 시계는 보상이 전혀 없나요? -----------------------------------------------------------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 시계와 핸드폰 잃어버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당시에도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며칠 후에 보험회사에 얘기해보면 보상될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봐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전혀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방법이나,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 날짜: 2001-11-11 11:01:43 / 글쓴이:스스로 입증이 쉽지 않겠군요 (소지품 분실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1. 사고 당시에 병원에 실려가면서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시계, 핸드폰, 가방.... 그런 것도 망가지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손해봤는지를 알아야 보상해주겠지요? 2.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얼마나 손해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후유장해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입원기간은 병원에 확인하면 되지만 장해는 신체감정 받아야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여 나온 장해율에 사람의 몸값을 곱하면 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몸값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달에 얼마나 벌던 사람이냐, 즉 소득이 얼마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3. 물건이 망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짜리 물건이 얼마나 망가졌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던 물건이 사고 당시에 없어졌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물론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못 물어주겠다고 하겠지요? 두번째로... 그 물건이 얼마 짜리인지 알아야겠지요? 시계와 핸드폰의 가격을 알아야겠지요? 유명상표 시계라 할지라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겠지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증명이 되어야만 하겠지요? 그것이 증명이 안되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어 물어줄 수 없겠지요? 시계는 3천원짜리 전자시계도 있고 몇천만원짜리 명품 시계도 있는데.... 그 중 어느 시계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 1) 내가 어떤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랑 같이 병원으로 가면서 가해자에게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그런 소리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아겠지요? 또 가해자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만이겠지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에 산 시계라고 확인서를 받아오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더라도.... 과연 그 사고 당시에 그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하겠지요? 2)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경우(망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에 살 때의 가격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품 중고가격으로 인정받을 뿐입니다. 상중하 세가지 중에서 중등품의 중고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치는 값이 비슷한 중고 물건을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쌀 때는 고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에 해당되겠지요? 그럴 때는 중고품 가격까지만 인정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안경의 경우 중고품을 사는 경우는 없기에 새안경 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의치가 망가진 경우에 1회 보철비를 인정해주듯이.... 하지만 옷이나 가방 등은 쓰던 물건이기에 중고가격만 인정됩니다.) 3) 따라서... 대물손해로서 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차량 수리비 뿐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현장에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차량 수리비 외에 다른 대물손해 (옷,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은 이론상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손해의 사실과 범위에 대하여 입증이 잘 안되어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손해와 그 범위를 입증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법원에 소송 걸어야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몸 다친 것에 대한 소송 걸면서 위와 같은 대물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비록 완벽하게 증명을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위자료에서 참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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