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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법원에서는 돈을 주라고 했는데...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1 조회수6035


저희 아버님이 식물인간상태입니다. 소송하려 해도 한달에 40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지만 결정이 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님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저희 아버님)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송하려고 여러번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소송의뢰 결심에 앞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신청이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명백한 식물인간 상태임) 3)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금전지급을 지연시킬 수도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1. 금전지급가처분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본안 소송이 끝나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아야만 할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달라는 것이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지요. 보험회사에서 소송하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대준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걸 안 해주니까 하는 수 없이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다 나은 다음에 소송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는 나을 가능성이 없지요? 혹시 나을지도 모르니 기다려야 한다면 평생토록 지금의 상태대로 남아 있어야만 하겠지요? 2) 결국 언젠가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기에 (만일 보험회사가 제대로 보상금을 준다면 굳이 소송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 소송을 할 시점에도 환자는 계속적인 치료와 개호가 필요한 것이기에 소송하는 동안 돈이 없어 치료와 개호를 못하면 환자가 사망할 것이기에 그에 대해 우선 사람을 살리면서 소송진행할 수 있도록 치료비와 개호비를 가불해달라는 것이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입니다. 3) 그렇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들이 필요하겠지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환자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그게 뭘까요? 이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므로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치료받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면 되겠지요? 2. 식물인간에 대하여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확율을 알고 싶으신가요? 1) 만일 식물인간에 대하여 소송하는 동안 치료비와 개호비를 임시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돈이 없으면 그런 환자는 평생토록 소송도 못하고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돈만 받아야 하겠지요? 그건 불공평하지요? 정의에 어긋나지요? 생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할 돈에서 일부를 먼저 가불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주겠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2) 다만 나중에 손해배상 나갈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럴 땐 안되겠지요.. 예컨대 피해자의 100% 과실이기에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치료비지급보증 자체를 해주지 않았겠지요...)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서 치료비상계를 하고 나면 소송하더라도 받을 것이 없는 경우 기타 여러가지 다툼이 있어서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받게될 금액이 금전지급가처분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이 끝난 후 정산할 때 오히려 보험회사가 더 준 돈을 받아가야 할텐데 한번 준 돈을 회수하기 힘들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럴 땐 금전지급가처분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겠지요. 3. 금전지급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안 주면 어쩌냐고요? 1) 그런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 곧바로 집달관을 데리고 나가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2) 작년에 어떤 사건에서... 금전지급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보험회사(00화재)에서 차일 피일 미루더군요. (위에서 결재가 안 났다던가 뭐라던가...) 그런데 금전지급가처분 결정은 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저희 직원들이 순진하게도 보험회사에서 내일 연락드릴께요.. 또 내일 연락드릴께요...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지요. "뭣들 하는거냐... 지금 당장 집달관실에 올라가서 강제집행 하도록 해.. 00화재 사장 책상에다 딱지 붙이라고 해..." 저희 직원들 저에게 크게 혼나고 곧바로 법원으로 올라갔지요. 집달관실에 올라가서 (이때 금전지급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쓰고 비용납부하면 집행문이 나오고 어떤 집달관이 출장나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아... 그리고 강제집행신청할 때 어디에 강제집행해달라고 써내면 그것에 집행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 사장 책상이나 사장 승용차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직원이 절차를 밟으려 하니 집달관이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더랍니다. "지금 강제집행 신청 들어왔는데요...."라고.... 그랬더니 당장 돈을 내놓더군요... 그러면서 담당 직원 하는 말 "내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요?"라고 했다더군요. 그 다음날이 14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상당히 아쉬워 하고 있답니다. 그때 00화재 사장 책상에 딱지를 붙였어야 했는데......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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