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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부가세 매출액이 1년에 8,500만원이면 월소득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3 조회수5166


63세 특수화물차 운전자 사망사고, 운전경력 20년, 부가세 매출액 연간 8,5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운반차 운전자의 시중노임단가 122만원으로 인정하고 과실 10%를 적용하여 5,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 해 동안 신고한 부가세 납세실적의 매출액이 8,500만원이니 그것을 12로 나누면 약 700만원이 넘는군요. 그렇다면 한달에 7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2. 아닙니다. 매출액과 소득은 다릅니다. 거기에서 기름값 차량 보험료, 세금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에 대한 금융비용 (이자상당액)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입니다. 3. 그런데 경비로 나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정도만 소득으로 신고하지요? 대부분 10% 가량입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500만원 * 10% = 850만원이 1년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한달에 약 7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지요? 4. 따라서 부가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계산하겠다고 하다간 오히려 손해봅니다. 그럴 때는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주장함이 옳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과실비율에 대한 것은 운전자가 차에서 튕겨나갔다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가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었다면 그 자체로서 10% 과실상계가 될 겁니다. 6. 대략적인 예상판결액을 계산해 볼까요? 과실 10% 월평균 소득은 약 163만원 (10년 이상 경력 운전자 통계소득 : 2000년 발표) 가동기간 2년 (만 63일 경우 2~3년 인정될 수 있지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보기로 함) 1) 장례비 300만원 2) 일실수입 163만원 * 2/3 * 22.829 = 약 2,500만원 3) 합치면 약 2,800만원 여기에 과실 10%를 공제하면 약 2,500만원 4) 위자료는 (과실 10% 적용시키면) 4,700만원 5) 다 합치면 약 7,200만원 6) 참고로 가동기간을 3년간 인정한다면 일실수입에서 약 1,000만원 조금 더 늘어날 것이기에 약 8,200만원 가량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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