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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 직원에게 항의했다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6 조회수7722


보험회사 직원의 빈정거리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는 기자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었는데 기자가 지점장에게 전화한 것 때문에 지점장에게 혼났다고 보상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링거를 꽂고 목발까지 짚고 있던 여자 환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 법률상담 1346번 ------------------ 날짜:2001-06-06 오전 6:23:03 글쓴이:김은희 게시판에 <옷을 벗어보래요. 확인을 원한다>는 내용을 올린 女입니다. [자기소개] 컴퓨터로 편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 28세의 미혼 여성이며 회사원입니다.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4월 16일 오전 7시 장 소 : 일반도로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찦차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날씨는 맑음. 도로는 2차선이었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커브를 돌아 1차선에서 오던 무쏘가 2차선 변경을 하며 횡단보도로 돌진하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3.사고 당시의 상황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무쏘가 차선을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하였습니다. 4.사고 이후의 상황 : 무쏘가 와서 들이받았고 저는 횡단보도 끝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순찰차가 사고를 난 것을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주었습니다. [사고결과] 1. 형사사건상황 : 경찰에서 불구속처리된 경우 2. 피해상황 초진 : 3 주 / 추가진단 : 4 주 입원기간 : 28 일 다친부위 : 왼쪽 대퇴부와 무릎 그리고 목. 진단명 : 염좌, 뇌진탕, 타박상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안됨 [질문사항] 1.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며 제가 잠시 마비가 왔었습니다. 65만원의 합의금이 합당한지요..그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여 내일쯤 다시 게시판이나 메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것 잘모르겠고 분명 65만원선으로 들었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2. 가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 고발조치 할경우 제가 무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불리한지 유리한지...전화 한 통 없는 가해자한테 제가 연락을 해보는게 옳은지....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건인지.....당사자인 제가 제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데.....검찰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요 3. 사건내용을 게시판에 올렸기에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게시판 3427번의 내용)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가해자보다는 보험회사와 문제가 있는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조목 조목 캐물어야 하는지요. 그 사람들은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목뼈 어긋난 거는 등급장애가 아니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한약이며, 영양제 맞은 것조차두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맞을 이유도 없었는데... 4. 인대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여 목발을 짚었었는데 제 간병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간병인을 쓴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지요? 5. 제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가서 구지 허벅지를 드러내고 실핏줄을 확인하여 주어 성형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는지요. 또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는지요. 사이트를 돌아보니 굳이 그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6-06 오전 7:50:22 글쓴이:susulaw 조회수:13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고소하시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하세요 [답변 내용] 1.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며 제가 잠시 마비가 왔었습니다. 65만원의 합의금이 합당한지요..그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여 내일쯤 다시 게시판이나 메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것 잘모르겠고 분명 65만원선으로 들었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당하였으면 피해자 과실을 약 1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귀하가 길을 건너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중간에 멈춰서 있던 상황에서 차선변경하던 차가 들이받았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 가해자가 딴 소리 할 것이기에 10% 과실상계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지방의 신문사 직원이고 1개월이나 입원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65만원 준다고 하던가요? 처음의 수습기간의 본봉이 65만원이기에 그것만 인정해준다고 하던가요? 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정도만 인정받을 것인데 1개월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주기에 월 824,626원이 되며 위자료는 약 300만원이 보통입니다. 여기에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더올라가겠지요. 개호비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힘들지만 혼자서 움직일만 하였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만일 장해가 인정된다면 액수는 더 올라가겠지요? 그 경우 장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의 정상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을 많이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MRI를 찍어보셨나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팽륜 등이 나온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액은 적어도 300내지 500만원 가량은 될 것이고 위자료도 올라가서 300만원이 아닌 400내지 50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MRI를 못찍게 하면 내 돈으로 찍으시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소송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벅지에 흉터가 있나요? 성형외과에서 신체감정받아 성형수술이 필요한지 수술할 경우 비용은 얼마인지 감정서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비가 포함되면 보상액은 더 늘어나겠군요. 4) 귀하가 게시판 3427번에 쓰신 글을 읽어보면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하셨다면서요? 링거병을 들고 있고 목발 짚은 여자 환자를 보험회사 직원이 폭행하여 병원 앞 마당에 내팽갱이 쳤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와 보상직원을 상대로 보상받으셔야지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법 750조(가해자 본인)와 민법 756조(그 보험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를 묶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력을 휘두른 그 보상직원은 형사고소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경찰에 사고 접수시켜야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듯이 보험회사 직원의 폭력사건에 대하여도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받게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나중의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함입니다. (자유게시판 3427번은 다음과 같음)=>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 가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 고발조치 할경우 제가 무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불리한지 유리한지...전화 한 통 없는 가해자한테 제가 연락을 해보는게 옳은지....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 사건인지.....당사자인 제가 제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데.....검찰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요 ☞ 1)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이지만 초진이 3주 밖에 안 나왔기에 경찰에서 불구속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 진단 8주부터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입니다. 2) 하지만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가진단서를 첨부히켜 검찰에 진정서를 내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불구속구공판 될 수도 있습니다. 3) 가해 운전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을 받으려면 그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은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4) 형사절차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을 클릭해 공부하세요. ------------------------- 3. 사건내용을 게시판에 올렸기에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경우 가해자보다는 보험회사와 문제가 있는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조목 조목 캐물어야 하는지요. 그 사람들은 규정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목뼈 어긋난 거는 등급장애가 아니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한약이며, 영양제 맞은 것조차두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맞을 이유도 없었는데... ☞ 보상절차 Q&A에서 공부하시면 모두 해결될 문제이군요. ---------------------- 4. 인대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여 목발을 짚었었는데 제 간병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간병인을 쓴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지요? --------------------- 5. 제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가서 굳이 허벅지를 드러내고 실핏줄을 확인하여 주어 성형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는지요. 또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는지요. 사이트를 돌아보니 굳이 그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가씨의 허벅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요? 보여준다고 하여 그들이 제대로 보상해줄 것도 아니라는 것은 뻔하니까. 나중에 법원에 소송내어 신체감정받을 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만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허벅지의 실핏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흉터인지 또는 성형수술을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만 성형외과의 신체감정비는 15만원 정도이므로 부담없이 감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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