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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부상사고의 소송절차와 기간 (신체감정/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7649


날짜:2001-03-23 오전 11:04:25 글쓴이:장0 조회수:36 소장을 접수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월 2일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접수해야하는데 현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23 오후 12:29:27 글쓴이:susulaw 조회수:44 기다릴게 아니라 찾아가셔야지요. (소송절차 및 소요기간) 1. 소장접수 후의 진행사항에 대해 이곳저곳에 여러번 설명했는데 못 찾아보신 것 같군요. 1) 소장을 접수한 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 내지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잘알고 계시지요? 2)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소송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 빨리 재판이 끝나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아시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사건은 두 번 재판으로 끝내고 그전에 주장과 입증을 서류를 통해 충분히 공방하도록 한 후 변론기일을 열어 가능한 한 한번 내지 두번 만에 끝내겠다는 취지입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즉 변론기일을 곧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측에서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한 후에 재판기일을 열어 웬만하면 첫기일에서 곧바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첫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할 내용과 입증할 사항을 서류를 통해 공방하는 절차가 ● 원고측에서는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촉탁신청 등이고 신체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면 그것을 토대로 청구취지 변경을 ●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및 원고측의 청구변경서와 형사기록, 신체감정서 등을 검토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5) 위와 같이 원·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할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그 단계에서 재판기일을 열고 주장과 입증내용을 정리한 후 곧바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2. 각 절차에 걸리는 시간 1) 소장접수 시킨 후 원고측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촉탁신청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정해지는 대로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체적인 재판기간은 오래 걸리게 되지요. 저희 사무실에서 맡은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접수 후 이틀뒤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여 곧바로 신체감정촉탁신청과 형사기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체감정할 병원을 정하여 그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서를 보냅니다. 병원에서는 신체감정할 의사를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 양쪽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낸지 약 보름후에 신체감정 의사가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도착됩니다. ) 3) 그와 같은 통지를 받으면 감정받을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 예약을 해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예약한지 며칠만에 신체감정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약한 날로부터 약 20일 내지 한달후쯤 신체감정 받게 됩니다. 신체감정 받을 내용이 간단하다면 하루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여러 과목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한번에 다 받지못하고 며칠후에 또 다른 과목, 며칠후에 또 다른 과목 등으로 나누어 받게될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신체감정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보름정도로 나뉘어 지기도 하고, 정신과에 대한 감정까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 가량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원고측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제대로만 절차를 밟는다면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약 50일 전후이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체감정을 받은 후 감정한 의사가 감정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감정 결과를 "신체감정서"라고 합니다. 신체감정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감정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빠르면 약 1개월, 일반적으로는 약 2개월 후에 법원에 도착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신체감정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써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병원의 의사선생님들도 상당히 바쁘고 그동안 계속되어 밀린 감정결과들을 정리해야 하므로 한달후쯤에만 도착한다면 대단히 빨리 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체감정한 의사선생님이 학술세미나 준비 등으로 외국에 다녀오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사가 방학때 외국에 가서 한달 내지 두달 있다 오게 되면 신체감정은 그만큼 늦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되는 시기는 소장낸 때로부터 아주 빠르면 3개월, 보통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5)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에서는 제1회 재판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대체로 재판날짜 1개월 전쯤에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지정하면 곧바로 그에 대한 변론기일통지 및 소환장을 보내 줍니다. (결국 소장낸 때로부터 약 4개월을 약간 넘긴상태에서 기일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 6) 기일소환장을 받고난 후 재판기일까지는 약 20일 내지 1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법원에 가서 신체감정서를 복사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청구변경서)를 작성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해 재판기일 약 보름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형사기록이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 등에 가서 재판에 필요한 형사기록을 지정하여 그 부분이 복사된 후 다시 법원에 보내지도록 절차를 밟은 후 중간중간에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것을 복사해 3부 만들어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피고 대리인에게 보내 주고 1부는 원고인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갑제 0호증의 1 ∼ 갑제 0호증의 00까지 증거번호를 서류의 오른쪽 여백이나 아래쪽 여백에 굵은 싸인펜 등으로 깨끗이 기재해야 합니다.) 7) 위와 같이 형사기록과 신체감정서가 도착하고 청구변경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첫 번째 재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판사는 첫기일에서 곧바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위에서 걸린 시간들을 쭉- 다시 한번 나열해 본다면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첫 번째 재판날짜까지는 약 5개월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걸리게 되지요. 첫 번째 기일에 조정에 회부할 때 일반적으로 약 3주 내지 4주후에 조정날짜가 잡힙니다. (만일 첫번째 재판날짜까지 원고측에서 청구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형사기록이 도착되지 않았으면 곧바로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재판기일전까지 원고로서는 신체감정서와 형사기록이 도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청구변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조정기일전까지 혹시 부족한 주장사실이나 입증사실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양쪽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강제조정하게 됩니다. 강제조정의 내용은 나중에 판결을 쓰더라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내용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강제조정된 날로부터 3주후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조정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주는데 약 3-4일 걸리고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동안 이의여부를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약 6개월 가량 걸립니다. ) 9) 강제조정 하게 되면 그로부터 약 3-4일 이내에 강제조정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대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원·피고 모두 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조정된 날로부터 3주후에 조정결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조정으로 끝나 조정결정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날은 약 7개월이 조금 안걸릴 것입니다.) 10) 만일 원고나 피고측에서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하게 되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기일은 대체로 조정날짜에서 약 1개월 뒤가 보통입니다. 조정에 이의된 사건은 소송에 복귀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입증사항을 최종 정리해 곧바로 결심하고 약 4주후에 판결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까지 가게 된다면 소장접수된 때로부터 약 8개월 가량 걸리게 됩니다. 11) 특별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정되었던 재판기일에 재판하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명절연휴나 휴가기간이 끼어 재판기일 지정이 늦게 되거나 판사의 인사이동 등이 있을 때는 약 1개월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피고 사이에 소득이나 장해부분에 대한 다툼이 클 경우 소득과 관련한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을 한번 더 해야 되기에 약 1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되고 신체감정에 대한 재감정이 채택된다면 또다시 감정받아야 하므로 감정에 필요한 기간인 3-4개월 정도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체재감정이 채택되는 경우는 첫 번째 감정결과에 대해 명백히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별히 장해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종합적인 의견 1) 귀하는 3. 2. 소장접수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3. 23.인데 귀하는 아무것도 안하고 법원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 계셨군요. 2) 법원은 우는 아기에게만 젖을 줄 뿐입니다. 법원에서 먼저 원고에게 연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먼저 재판걸은 원고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절차를 밟아야 빨리 진행됩니다. 원고가 적극적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원고가 하는 내용 즉, 원고의 주장 입증사항을 보고 그에 따라 답변서나 준비서면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에 피고인 보험회사가 답답할 것은 없습니다. 피고는 소극적 당사자이기 때문이지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가 공격해 보면 방어하지만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놓고 원고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대로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3) 왜 아직까지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도 안하시고 신체감정촉탁신청도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소장접수후 약 2-3일 이내에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지면 곧바로 가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수십차례 설명드렸는데 ... 4) 지금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십시오. 법원에 가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원고의 이름을 입력시키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검색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서와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접수시키십시오. 형사기록 신청은 조금 여유가 있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신체감정촉탁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절차가 빨리 진행되지요. 만일 신체감정을 하루늦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담당교수가 외국출장을 떠나는 시기에 맞물려 신체감정결과가 평소에 오던 것보다 한달 이상 늦게 올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셨으면 지금 곧바로 신체감정촉탁신청서와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건번호"와 "재판부"란만 빈칸으로 해 놓고 법원으로 달려가 확인한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싸인펜으로 써넣어 오늘 당장 법원에 접수시키십시오. 4. 참고사항 1) 위 내용은 부상사고로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2) 사망사고이거나 부상사고이더라도 신체감정 받지않고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정도만 받고자 할 때는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없겠지요. 그렇다면 소장접수, 형사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의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에 필요한 기간이 절약되겠지요. 신체감정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므로 신체감정을 받지않는 사망사고나 부상사고의 소액사건일 때는 대략 3-4개월만에 재판이 종결됩니다. 3)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은 사건일 때는 청구변경서도 쓸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소장접수 시킬 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과실비율/직업과 소득/후유장해 정도 등 세가지입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은 형사기록에 나와 있지요. 직업과 소득은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 세금낸 근거인 갑근세 납세증명을 기초로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 통계임금표나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장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되지요. 따라서 사망사고일 때는 형사기록만 오면 곧바로 조정할 수 있고 부상사고일 때는 형사기록과 신체감정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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