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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정형외과 4주에 이비인후과 4주면 8주진단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1 조회수8602


저는 대리운전 하다가 신호바뀔 때 서지 못하고 교차로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형외과 4주에 이비인후과 4주진단인데 이럴 때 제가 구속대상이 되는지요? 한편 피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인데도 제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대학교 졸업후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형사합의나 벌금에 대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 전체를 보시려면)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정형외과 4주진단 이비인후과 4주진단일 때 합하면 몇주일까요? 8주일까요? 아닙니다. 합해도 4주입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4주 아픈 다음에 다시 이비인후과 4주 아프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같이 아픈 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당한 때로부터 정형외과의 치료기간도 4주 걸리고 그와 동시에 이비인후과 치료도 4주 걸리기에 결국 4주동안에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치료기간은 둘 다 합쳐도 4주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어느 한과목을 먼저 치료받고 다른 과목을 나중에 치료받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진단기간 계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진단기간은 사고난 때로부터 모든 과목의 진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 나는 신호위반 상대방은 무면허에 음주지만 신호를 지켰을 때 상대방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의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이 사고에 있어서는 신호위반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음주운전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가 무면허가 아니고 음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한 차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에 무면허나 음주는 이번 신호위반사고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음주한 상태였기에 신호바뀌는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인정된다면 약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3. 비록 신호위반사고이기에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라면 피해진단 4주일 때는 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되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정형외과 4주와 이비인후과 4주가 아니라 정형외과 8주에 이비인후과 4주라면 둘을 합쳤을 때는 8주 진단이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50~70만원 가량을 공탁하면 불구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8주 전체에 다 50~70만원을 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4주 정도는 기본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4주 정도에 대하여만 기준대로 공탁걸더라도 불구속처리하는 경향인 듯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검사의 지휘 내용에 따라 눈치작전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 대리운전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 업무 수행중에 사고낸 것인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던가요? 회사에서 형사합의 문제라든가 벌금을 일부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수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모든 법규를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언제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개인이 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신경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따지거나 서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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