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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끼어들기 하려다가 넘어진 오토바이는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1 조회수6572


오토바이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경적을 울리며 속력을 높이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진단 24주 나왔습니다. 승용차는 잘못이 없다면서 보험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사고경위] 낮에 오토바이가 왼쪽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승용차가 속력을 내며 경음기를 울리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고 6개월 진단이 나와 팔과 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경찰서쪽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는데 가해자가 되었건, 피해자가 되었건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다친 사람의 치료는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절대 보상이나 금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언제 퇴원할지 기약할 수 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환자 가족 입장에서 암담하기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참고사항]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오토바이 수리비견적은 5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지만 승용차에게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 승용차 = 80 : 20 정도로 생각합니다. ============================================================================== 1. 상대편에서는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끼어들기(급차선변경)을 하려던 중의 비접촉사고이기에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 해당되어 승용차는 책임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만... 그런 경우엔 승용차쪽에서는 당연히 보상 못해준다고 하겠지요. 2. 그럴 땐 우선 내돈으로 치료하면서 승용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야 합니다. 물론 소송하더라도 승용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으면 못 받겠지요. 하지만 승용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은 손해배상액이 1억원이라 가정할 때 승용차의 과실이 20%이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80%라면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은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재판결과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면 1억원 중에서 한푼도 못받을 뿐 아니라 승용차 보험회사쪽에서 자기네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까지 다 물어줘야 합니다. 4. 한편 보험회사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승용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치료는 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자기네 과실이 없다고 면책처리해 놓은 경우엔 그것도 안되고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만이라도 대주고 싶지만 가해자(보험가입자 = 피보험자)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절대로 보험처리 해주지 말아라"고 하면 아무리 보험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합니다. 5.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승용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니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만일 그래도 안되면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걸어야 하겠군요. (한편.... 승용차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걸려면 옆으로 차선변경하거나 끼어들려면 옆쪽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끼어들어야 할 것인데 여유공간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갑자기 끼어들려다가 생각보다 틈이 없어 끼어들기를 포기하려던 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일방적인 과실, 즉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상대편의 소송비용을 다 물어줄 각오를 하고 소송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본다면... 승용차 앞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려고 할 때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더 빨리 달려 오토바이에 위협운전한 것은 승용차의 과실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승용차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이냐 여부는 형사기록 전체를 다 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용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다퉈질 사건으로 보여지는군요.) 6. 참고로... 1)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버스를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버스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가 정류장에서 조금 벗어나 정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버스의 잘못을 10% 인정하여 그만큼 손해배상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낮에 오토바이가 앞에 정차하는 버스를 들이받은 것은 명백히 오토바이의 일방적 잘못이기에 한푼도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대법원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버스의 과실을 10% 인정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렵니까?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반대차선에 차들이 밀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유턴하려면 빨간 불에 해야 하는데)하여 불법유턴해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던 중에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차들이 없는 버스전용차선을 달려오던 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불법유턴이기에 버스의 과실이 없다면서 면책처리했었는데 (형사사건에서도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어 버스 운전자는 과실 없이에 무혐의 처분되었음) 1심에서는 오토바이 : 버스 = 75 : 25로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판결되어 버스의 과실비율인 25%만큼 보상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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