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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3 조회수7666


2년 전에 네살짜리 딸이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을 입어 두달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후유장해도 염려되고 성형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로 100만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딸에 관한 교통사고 합의 및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 2월 22일 당시 만4세였던 제 딸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봉고차에 치여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근위 성장판 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회음부 피하혈종으로 4월 8일까지 약 한달 반 가량 1차 입원치료하였으며, 성장판 고정핀 제거차 5월 10일부터 10일간 2차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제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어감에 따라 보험회사(동부화재)와의 보상 합의 문제가 대두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회사와의 합의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최종 진료일로부터 3년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작년 6월 성장판 정상여부를 진료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만약 지금 합의를 하고자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장판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및 수술 부위 성형은 성장이 멈춘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미뤄 두고자 합니다. 셋째) 보험회사측에서는 위자료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스스로 닷컴>> 1. 소멸시효 1) 기본원칙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원칙인데 중간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내준 것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되어 그날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큰 수술이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길게 끌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돈에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할 것이냐를 판단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 시효완성이 다 되어갈 땐 --- "최고"를 해야 함 한편....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에 당장 소송걸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조속히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보상해달라...고 쓰는 것 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을 것보다 더 높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써서 즉 항목별 손해에 대한 요구액을 써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것은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인 최고(催告 :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소송 걸면 됩니다. 3) 보상내역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함 경우에 따라 어영부영하다가 3년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회사 직원과는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보상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하다가 3년이 지나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직원이 피해자측에게 금액 제시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상직원이 "나는 피해자측이랑 보상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다"고 시치미 떼면? 그래서 보상직원과 대화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역서에 손해배상의 내역과 작성 일자, 담당자 이름 등이 나오도록 컴퓨터로 자료를 출력한 것을 받아놓는다면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 아울러 만일 모르는 사이에 3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상직원으로부터 보상내역서를 받아 놓는다면 보험회사에서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기각될 것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직원과 만나 대화하면서 내역서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확실할 것이고 만일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대화하여 내역서 받게 될 경우에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보험회사 사무실 팩스번호가 찍혀 나올 것이니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4) 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 여하튼...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거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요? 한편 책임보험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직접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라는 견해도 있으므로 (자배법 33조를 근거로) 사고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에서 보험회사가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따져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와 사고차량주인과 사고낸 운전자를 함께 피고로 묶어 소송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혹시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의 직접청구권이 소멸시효 때문에 문제되더라도 차주인과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청구권은 3년 시효에 걸리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가능한 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하는 것이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 대 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기간이 문제될 것이 우려될 경우엔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내역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피해자의 과실비율,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준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빈칸만 제대로 채우면 즉석에서 자동계산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앞 횡단보도라고 하셨는데 신호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신호등 있는 곳의 보행자 신호였다면 피해자 과실 0%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피해자 과실 5~10% 정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만....) 성장판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는 지금 신체감정 받더라도 불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유보하는 일부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이 여겨지고.... 몸에 흉터가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한 성형수술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추상장해까지 인정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흉터가 남은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위자료가 더 높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린이 흉터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렵니까?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위자료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던가요? 그 직원에게 당신 딸이 이 만큼 다쳤을 때 위자료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긍할 것이냐 아니면 약관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소송 걸겄이냐 물어보십시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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