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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 100% 잘못으로 12주 진단인데 가해자는 벌금 3만원으로 끝이라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4 조회수5230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세워둔 차가 뒤로 미끄러져 수퍼앞 오락기에서 오락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대퇴골 개방성골절 12주 진단입니다.가해자의 100% 잘못인데 벌금 3만원으로 끝났다네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하려 합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두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꼼짝 못해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간병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합니다. 하루에 24시간 내내 간병했었는데... ---> 초등학교 5학년생이 허벅지 부분의 개방성골절(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온 경우)였다면 입원기간 2개월간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을 거 같군요. 그 기간에는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는 1일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며 2002년 7월에는 월 120만원 가량이지만 2001년 4월경에는 월 11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개호비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소송하면 입원기간에 대한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방성골절이라 허벅지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성형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요? ---> 교통사고로 인해 뼈가 살을 뚫고 나왔었으니 그 자국과 수술한 자국등의 흉터가 남아 있겠네요. 그에 대한 성형수술비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요? 다리 부분의 흉터는 1센티미터당 약 7~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씩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아이가 2개월간 입원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해 학업에 지장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 두달간 학교에 못 갔으니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어른들에게는 입원기간동안 돈을 못 벌은 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대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학생이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학습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판사분들도 계십니다. 위자료 인정은 판사분들의 인생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아이들을 키워보고 세상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학습장해의 위자료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못간 것에 대하여 별로 측은하게 여겨지지 않는 판사분들은 학습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4. 가해자의 100% 잘못을 인정했지만 벌금 3만원으로 사고처리가 끝났답니다. 피해자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해자는 3만원으로 끝이라니... ---> 벌금 3만원이 아니라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이겠지요.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기에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로 인한 전과자 양상을 막는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절될 수도 있습니다. 5.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라 억울해서라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부산인데 서울과 부산 어디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 재판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부산에서 해도 되고, 보험회사의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전담 재판부 10곳 (현재는 9곳)이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뤄나가므로 다른 곳에 비하여 객관적인 소송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결과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6.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재판할 때마다 법원에 나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이의 큰엄마나 큰아빠가 참석을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보험사 직원과는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변호사 없이 소송하려면 피해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에 재판할 때마다 나가야 하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하면 피해자 부모는 법원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재판할 때는 변호사만 나가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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