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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입원기간을 늘리기만 하면 그만큼 휴업손해가 늘어나 보상이 커지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4 조회수5909


제가 지금 2달째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퇴원하라고 맨날 전화가 오거든요. 사고날 때 제가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제 직업이 퀵서비스거든요. 아직 뼈는 유합이 안됐다고 주치의께서 소견서도 써주셨는데 일단 치료할게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보험회사 맨날 전화가 옵니다 퇴원해봐야 일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는데 ㅜㅜ 전 이제 어떡해 하면 될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봐도 나중에 안좋다고 보험회사담당자가 협박식으루 겁을 주는데 정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1. 손가락 부러진 것은 병원에 있으나 퇴원하나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요?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퇴원하여 편히 지내는 것이 좋겠지요? 2. 단지 입원해 있어야만 휴업손해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입원기간을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판사가 생각하여 불필요한 입원기간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입원기간이 3개월인데 그 중에서 2개월 정도만 필요한 입원기간이고 나머지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면 2개월만 휴업손해 인정해줍니다. 3. 아울러 만일 입원 2개월만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 중단시켜 나머지 1개월은 내 돈을 내고 입원했었는데 그 1개월이 불필요한 입원기간이라고 여겨지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개월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낸 병원비도 인정해주지 않고 (입원비와 밥값은 인정 안하고 물리치료비 정도는 인정됨) 그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4. 따라서 더 이상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원하여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퇴원하여 중간중간에 통원치료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치료해주시는 의사선생님가 상의하심이 좋겠네요. 5. 한편 입원기간 중은 (필요한 입원기간일 때) 휴업손해 100%가 다 인정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비록 일을 못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해가 남게 되면 그 %만큼만 상실수익 인정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부러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기능을 이용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이 다 붙지 않아 불편한 기간은 그만큼의 장해율에 대한 일실수입만 인정될 뿐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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