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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회사가 조정금을 안 깍아주면 이의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5 조회수5705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제 동생의 문제로 소송걸어 5억6천만원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대리인은 과실 5%정도 잡아 3,000만원 깍아주면 합의보는 쪽으로 보험회사에 가서 얘기 잘해보겠다 하길래, 3,000만원 깍아서 5억3,000만원에 합의 보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3,000만원 더 깍아라, 그게 안되면 인사치레로 500만원정도라도 깍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전화를 달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꼬~옥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만일 제가 귀하의 변호사라면 보험회사가 조정금액 깍아달라고 하면서 안 깍아주면 조정에 이의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제발 이의해라. 재감정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좋다 판결로 가자. 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측에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2.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난 후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식물인간이면 적어도 1년 6개월은 되었을 거 같은데) 판결로 가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기에 이자만 해도 약 8% 이상 붙습니다. 앞으로 재감정하고 뭐하고 하면 10%가 넘습니다. 이번 조정금이 5억 6천만원이라.... 거기에 10% 지연이자 붙으면 6억 1,600만원이 넘겠네요. 게다가 소송비용도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몇달만 기다리면 7천만원이 늘어날텐데... 3. 그리고 판사가 재감정은 안 받아줄 거 같네요. 그리고 판결로 가더라도 지금 조정금액보다 판결원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더욱이 보험회사 대리인이 과실 5%만 잡아달라고 사정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 여겨지네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건이라면 뭐가 걱정입니까? 당연히 판결로 가야지요. 오히려 판사는 보험회사측에서 이의한 것이 괘씸하여 다른쪽에서 조금 더 올려줄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4. 제가 귀하의 변호사라면 한푼도 안 깍아줍니다. 제발 피고측에서 이의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원고측에서 이의하고 싶어도 혹시 판사의 괘씸죄가 조금 걱정되어 고민하던 차에 피고가 이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5. 그러데 귀하의 변호사님 사무실은 1) 어쩌면 보험회사에서 깍아달라는 걸 다 깍아주고 여기서 끝내자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깍아주면 보험회사가 이의할 것인데 이의해서 재감정하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고 재감정에서 개호인 숫자나 여명이 줄어들면 어쩌구 저쩌구.... 그러니 여기서 몇천만원 깍아주고 끝내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할 지 모릅니다. 2)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피해자를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면 제발 판결 선고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와 비용까지 다 받아내려 해야 합니다. (환자가 조만간 사망할 상황이 아니라면) 3) 변호사 사무실에서 빨리 끝내려는 것은 수임료를 얼마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20%라고 본다면 5억 6천만원의 20% = 1억 1,200만원 보험회사에서 깍아달라는 금액 3,500만원을 빼고 남는 액수 5억 2,500만원의 20% = 1억 500만원 별 차이 나지 않지요? 그런데 만일 피고측에서 이의하여 판결로 가게 된다면 시간은 약 3~6개월 더 걸릴 것인데 그때 6억 2천만원이 되더라도 그것의 20% = 1억 2,400만원이 되지만 지금 당장 1억 500만원 받는 것과 몇달 후에 1억 2,400만원 받는 것 중에서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은 지금 당장 1억 500만원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4)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험회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끝내면 5억 6천만원에서 3,500만원 깍아주고 남는 금액 5억 2,500만원에서 수임료 20%인 1억 500만원을 빼면 4억 2,000만원 남는군요. 이에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판결로 갈 경우 6억 2천만원은 될 것이니 거기서 변호사 수임료 20%인 1억 2,400만원을 빼더라도 거의 5억원이 되는군요. 몇달만 기다리면 8,0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데..... 보험회사에 깍아주든지 아니면 판결로 가서 혼내주든지는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6. 참고로.... 얼마전에 소송하기 전에 1억 8,300만원 주겠다고 했던 사망사고에서 소송걸어 판결로 간 결과 원금이 2억 9천만원이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3억 1천만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2억 8천만원에 끝내자고 하길래 3억 1천만원에서 단 1원도 깍아줄 수 없다면서 그 회사 사장의 책상에 강제집행 시도한 사건이 있었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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