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버스기사가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어머님의 비장이 파열되어 응급하게 비장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 10일째 입원중입니다. 수술에 대한 치료는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나 기타 허리 통증과 사고 쇼크로 인해 자주 가슴이 뛰며 식은 땀이 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현재 어머니의 수입은 한달에 80만원 정도이며 수술로 인해 아버지께서 간병하시느라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버지 수입 한달 130만원) 어머니는 54세 (만 53세 7개월)입니다. 2. 또한 가족들 생활도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해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봐야되는지 궁금하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청구해야 되는 지 ,가족들의 피해보상까지 되는지 3. 또한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 두가지가 있다는데 각각 어떻게 합의를 보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제 사고난 지 열흘정도 지났군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대처방법을 찾아보심이 좋겠습니다. 2. 우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나중에 신체감정 결과 장해가 몇 %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장 절제를 한 경우는 15%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월소득이 80만원이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인 월 900,284원이 인정될 것이며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120만원 상당) 한편 가동기간은 60세까지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3. 형사합의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버스운전자도 크게 다친 상황이기에 그가 곧바로 구속되거나 할 상황이 아니므로 형사합의 해달라고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군요.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 문제는 접어두시고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다친 사람이 여럿일 것이기에 귀하의 어머님에 대하여 형사합의 되고 안되고가 버스 기사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를 결정하는데 큰 결정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우선은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사고난 때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버스공제조합과 합의하여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하여 제대로 보상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신체감정 받기 적당한 시점이고 소송 시작하여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신체감정을 받게 될 것이기에 사고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서 소송거는 것이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면 대체로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사이트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적으로 이 사건에서 귀하의 어머님이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고 비장파열로 인해 비장절제수술만 받으셨다면 그리고 입원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생각해본다면 1) 휴업손해 90만원 * 2 = 약 180만원 2)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은 60세될 때까지 남은 기간 77개월의 호프만수치 66.6617이므로 입원기간 2개월의 호프만수치를 빼고 계산하면 90만원 * 15% * 64.6 = 약 870만원 3) 닫혀진 뒷문이 열리면서 튕겨져 나갔으므로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여겨지고 4) 위자료는 약 700~800만원 5) 위 금액을 다 합치면 약 1,700 ~ 1,800만원 가량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6) 여기에 개호비가 약간 덧붙여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울러 비장절제 이외에 다른 곳에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액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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