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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처리 해주었는데도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돈을 요구합니다. 줄까요? 말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3 조회수6332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처리 해주었는데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쁜데 병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빼았겼고 차 수리에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생각해 렌트카에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생각보다 차가 일찍 나와 손해봤으니 그것을 제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3주 진단 1명, 2주 진단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20만원에 끝내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보험처리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하고 경찰에도 알아보니 단순히 벌점과 범칙금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제가 피해자가 달라는 돈 30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상대편이 두고 두고 저를 괴롭히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합니다.... 1. 이 사고는 신호대기 중인 차 뒤에 정차하려다가 밀려서 앞차를 추돌하여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중 한명은 3주진단, 2명은 2주 진단이 나온 사고입니다. 따라서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이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귀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민사문제도 모두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게 되고 귀하가 개인적으로는 1원 한푼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내년에 자동차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이번 사고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있게 되겠지만 그것은 이번 사고의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귀하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든 안 주든 이번 사고를 보험처리 했기에 어쨌든 귀하는 내년에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고 그것과 별개로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을 귀하가 물어줘야 할까요? 차량 수리에 시간 오래 걸린 것, 사고처리 하느라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귀하가 물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고 합의서에 도장찍으면 그것으로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도 모든 것은 끝입니다. 한번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내더라도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2) 그렇다면 보험회사랑 합의하지 않고 귀하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상대편이 소송걸어왔다는 것을 귀하의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모든 것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소송진행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3)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걸든 귀하를 상대로 소송걸든 모든 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4)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의해 주겠다는 금액을 받고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걸든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걸든지 관계없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지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민사적으로는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 없습니다. 4.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은 법률적인 접근이고 귀하가 도의적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성의표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1) 피해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귀하가 부주의하여 사고 일으킴에 따라 몸도 다치고 시간적 손실도 보고... 그것을 보험회사가 다 처리해주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개인적인 성의를 보인다면 삭막한 요즘 세상이 흐믓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2) 스스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 중에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적으로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사건인데도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린 꼬마를 다치게 한 것이 미안하여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아기 보약값에 보태라고 200만원의 성의표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그 글을 읽고 제 3자인 제가 기분이 좋더군요. 바로 그런 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야기 아닐까요.) 3) 그러나 위와 같은 성의표시는 가해자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겠지요?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기분이 나빠서 못 들은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별로 내키지는 않더라도 인사치레로 가볍게 성의를 보일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5. 이번에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1) 가해자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더라도 이번 사고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고처리할 경우에는 가해자인 귀하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야 하고 이번 사고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결과가 한 줄 남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처벌은 안받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귀하에게 한줄 올려진다는 것은 조금 기분 안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2) 그뿐 아니라 귀하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할 것이고 벌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전운전불이행에 대하여 10점 부상자 중에서 3주 진단 1명에 대하여 15점 2주 진단 1명에 대하여 5점 *2 = 10점 (부상자 중에서 3주 이상이면 15점, 3주 미만이면 5점의 벌점이 부과됨) 전부 합치면 벌점 35점이 되겠군요.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정지되는 것은 아시죠? 벌점 35점인 상태에서 나중에 사고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정지 받을 것이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걸려 면허정지 100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0.1% 미만일 때는 벌점 100점,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이미 35점의 벌점이 있어서 벌점 합계 135점이 되므로 면허취소 받게 될 것입니다. (1년간 면허벌점 합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임) 3)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시죠?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형사사건 관련하여 기록에 한줄 올라가는 것이 찜찜하시고 범칙금은 몇푼 안되더라도 벌점 35점이 적지 않게 신경쓰이시죠? 상대편이 종합보험 처리와 별개로 달라고 하는 30만원을 주고 깔끔이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요구가 기분 나빠 계속 버텨 정식으로 사건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냐는 귀하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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