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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공탁 걸었는데 안찾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7 조회수7189


신호위반 초진 15주인데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걸었습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합의 안된 걸로 간주되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목에 기기고정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장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1.(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남자 47세 모범택시 운전사 피해자 남자 32세 회사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5월 23일 인천국제공항 신도시 삼거리 3. 사고내용 모범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죄회전시 직진 차량에 제가 앉아있던 자리(조수석 뒷자리)충격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2003년 7월 5일 가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5주 입원기간 : 1개월 진단명 : 척추 간판 탈출증(현재 고정술로 수술한 상태임)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7. 알고 싶은 내용 1) 지금 가해자(모범택시기사)는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괘심하여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합의가 안된걸로 간주되여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여? 2)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경추5-6번을 고정하는 고정술을 받았읍니다. 목에 스큐류와 철판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X-레이로 보니 정말 힘들어지네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때 장해정도를 경험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싶읍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신한 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신고가 되어있읍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12월부터는 월급받은 내역은 있읍니다. 사고 일자는 5월 22일날 사고가 발생이 되었읍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받은 금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여? (급여가 300만원이거든여) ====================================================================== 1. 현재 가해자(모범택시기사)는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괘씸하여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합의가 안된걸로 간주되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여? ---> 공탁금은 안 찾는 것이 좋겠네요. 그거 찾으면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될 겁니다. 따라서 그거 찾지 말고 공탁금은 가해자에게 다시 찾아가리고 "공탁금 회수동의"해 주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 엄벌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오히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공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합의 안 해오면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안하고 버티다가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나중에 용서를 빌며 형사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때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인데 문제는 합의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형사합의서 양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경추5-6번을 고정하는 고정술을 받았읍니다. 목에 스큐류와 철판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X-레이로 보니 정말 힘들어지네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때 장애정도를 경험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싶읍니다. --->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기기고정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24%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만일 기왕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왕증 50%라면 12% 영구장해 기왕증 30%라면 16.8% 영구장해로 보게 됩니다. 기왕증의 유무 내지 그 정도는 내가 전에 목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느냐 여부 보다는 경추 MRI필름을 보고 퇴행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기왕증 50%로 인정한다고 할 가능성 높은데 막상 신체감정 받으면 기왕증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추 기기고정술까지 한 상태라면 소송하여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은행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는 5월 1일 부터 근무하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읍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12월부터는 월급받은 내역은 있읍니다. 사고 일자는 같은달(5월달) 22일날 사고가 발생이 되었읍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받은 금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여? (급여가 300만원이거든여) ---> 작년 11월부터 근무했는데 왜 세무신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나요? 사고난 후에 세금신고된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록 세금신고는 안 되어 있더라도 매월 같은 날자에 일률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월급 입금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시는 직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월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직종별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큰 곳이라면 연봉계약서의 내용과 통장으로 입금된 것들을 종합하여 월평균 소득 인정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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