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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 했기에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볼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0 조회수7924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느날 보험회사에 갔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서,필름등을 가져다 서류철에 해 놨습니다. 저희는 간병비 2달분을 가불금으로 받으면서 나중에 보상시에 받은 간병비 만큼 공제한다는 동의서만 작성해줬을 뿐인데 어떻게 진료기록과 필름 등이 보상팀 직원 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환자의 동의없이는 앞으로 절대 보험회사에 필름이나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해 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엄연히 의료법 20조에 위반된다는 것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무과 직원 하는말... 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보증지급을 해 주는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진료기록이나 필름의 열람이나 복사를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자배법에 도 그렇게 나와 있기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라구 하더군요. 전 계속 의료법에 위반되며 저희가 고소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해도 병원 직원은 계속 자배법을 들먹여요. 보상회사 보상팀장도 제가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무척 선처를 베푸는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가정주부가 보상팀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아느냐고, 보험회사에서나 좀 한문철 변호사를 알고 있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잘 모른다구요, 아뭏든 그 후로도 저를 무지한 사람이라고는 보험사도 이야기를 안하니까요. 스스로에서 공부한 덕입니다. 참 말이 딴데로 갔군요. 병원에선 자배법을 자꾸 강요하는데... 이럴 경우는요? 1.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시기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치료비 청구를 한 이후입니다. 진료비 청구를 받기 전에는 진료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진료비 청구를 받은 후 진료기록을 볼 수만 있고 복사나 대출은 안 됩니다. 2. 자배법의 해당 조항을 볼까요?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진료비 청구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진료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고 기록 열람은 오직 진료비가 적정한 지 (과다청구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제38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4.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장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안됩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가거나 대출해 가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만일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 주면 의료법 제67조 (벌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5. 결론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단 한가지 예외는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한 다음에 그 청구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진료기록의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배법 12조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없고, 진료비 청구를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뿐이기에 만일 진료비 심사를 위해서 열람한다고 하고서는 그 내용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알려준다든가 할 때는 비밀누설에 해당되므로 자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둘 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형량은 의료법 위반이나 자배법 위반이나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6. 참고로...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서류가 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서류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발급해 주거나 복사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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