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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초등학생이 영구치가 부러지고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1 조회수8426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차에 충격되어 얼굴을 많이 다쳤습니다. 영구치 2개가 부러지고 턱이 깨져 흉터가 생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치과 보철비 220만원과 성형수술비 112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맞는 액수인가요? 위자료는 못 받나요? ---------------------------------------------------------- 날짜:2001-01-30 오전 2:36:29 글쓴이:최00 횡단보도상의 사고,,,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41세의 직장여성...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부모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0 세 / 직업 : 운전,운수관련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10 세 / 직업 : 학생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1999년 06월 16일 오후 9시 장 소 : 능곡에서 서울쪽으로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신호위반-횡단보도-20km초과/ 과실문제 : 차:사람-보행자-횡단보도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저녁 21시경,, 횡단보도 상 2.사고 직전의 상황 : 파란불 때 횡단보도 건너던 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횡단보도 3/2 정도 건너는데, 사고 차량이 전방의 적색신호일 때 무시하고 진행타가 우리 애를 충격 4.사고 이후의 상황 :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에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바로 턱 수술(피부 봉합술)을 받았음..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차량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파란 불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없다고 생각함..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전치 : 5 주 다친 부위1 : 치과 / 다친 부위2 : 성형외과(흉터)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나 공탁하지 않음 [질문사항] 1. 사고난 지 17개월 지났으며 피해자가 영구치 2개 파절과 하악골 개방성 골절로 봉합수술을 하였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요?? 2. 병원에 55일 입원했는데 치과에서 향후치료비로 1회에 137만 5000원(5회에 해당됨)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호프만계산으로 220만원으로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3. 성형외과 향후 지료비는 112만원 나왔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2,3번이 맞는 계산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4. 파란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 당했는데도 정신적인 치료비나 학교,학원에 가지 못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5. 제대로 법을 몰라 따지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시간만 보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 1. 가해자 직업은 보디가드 회사 운전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빨간불에 건넜다고 함. 2. 사고발생장소에 "현수막"부착하여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그 목격자에 의해 우리 애가 파란불에 횡단하던 중 사고 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3. 피해자의 부상 부위 : 상악 좌측 제1,2소구치 치관-치근 파절, 하악골 개방성 골절--> 피부봉합술, 후일 피부성형수술 요합 안면부 심부 열상(좌), 다발성 좌상, 경부및 요추부 염좌.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1-30 오전 7:32:00 글쓴이:susulaw 계산은 직접 해보십시요. [답변 내용] 1. 사고 경위 가. 귀하는 차가 신호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운전자는 피해자가 빨간 불에 횡단했다고 주장하는군요. 나.증인을 확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여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정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형사기록에 신호위반사고로 되어 있어야 되고 형사기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측에서 프랭카드를 걸어 목격자를 찾은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의 법률상담 중 베스트 1의 지나간 것 38번을 읽어보십시요.) 라.그러니 형사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사고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목격자의 진술을 첨부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재조사 요청하거나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 중 "10개 항목에 미해당이기에 보험처리로 끝남"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 사건은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에 앞서 형사기록을 바로 잡아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피해자가 빨간 불에 건너다 사고난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자 과실 40내지 50% 이상,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난 것이면 0%, 파란불이 깜박거릴 때 들어갔다가 사고날 때는 빨간불이었다면 피해자 과실 30% 내외가 될 것입니다. 2. 치과장해 가. 보철은 10년에 한번씩 해 넣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10세라면 앞으로 약 6번 정도 더 해넣을 수 있게 될 것인데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액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피해자보상이나 실제소송사례의 치과 관련 사례를 찾아보십시요. 나. 계산법은 <1회 치료비*(10년후의 호프만계수 + 20년 후의 것+..... 60년 후의 것>입니다. 다. 10년후의 호프만계수는 0.6666이고 20년 후는 0.50000이고, 30년 후는 0.40000, 40년 후는 0.3333, 50년 후는 0.2857, 60년 후는 0.2500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는 어찌하여 5회분만 인정해준다고 하던가요? 만 10세 남자의 평균 여명은 61.38년인데 그렇다면 지금 한 번 해 넣었으니 앞으로 10년 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그리고 60년 후에 한 번 더 해 넣어야지요. 그러면 모두 몇번인가요? 6번이지요. 마지막에 1.38년이 작다고 하여 무시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2) 1회 보철비를 1,375,000원으로 본다면 (하나에 45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인 듯 하데 이 사건은 2개가 부러져 주변의 것을 함께 싸야 하므로 3개를 해 넣은 것이 아닌가 여겨짐) 1,375,000원 * (0.6666+0.50000+0.40000+0.3333+0.2857+ 0.2500) = 3,341,250원이 되는군요. 라. 참고로 요즈음은 임플란트 시술한 것의 치료비를 인정해주는 것이 추세인데.... 아울러 치과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요. 치과 부상과 관련하여 비록 장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병원 다니느라 고생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곳에 문제는 없고 치과부분과 관련하여 소송걸었을 때 위자료는 약 300만원 정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소송사례를 참고하세요.) 3.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가.성형외과 치료비 112만원을 누가 산출한 것인가요? 나.제가 의사도 아닌데 다친 모습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형수술비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다.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성형수술비로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수술받을 때 치료비의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1) 즉 얼굴 성형수술비는 일반적으로 1cm 당 15만원 정도인데 보험회사에서는 7만원 정도로 계산하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향후치료비로 합의하려 할 때는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합의해야만 나중에 낭패를 안 당합니다. 라. 참고로 1) 남자의 경우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직 성형수술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해주면서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것은 위자료를 더 주어 커버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2) 여자의 경우라면 성형수술비 이외에 5 내지 15% 범위에서 추상장해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흉터가 매우 작다면 추상장해를 인정받지 못 할 것임) 3) 하지만 남자라고 하여 언제는 추상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흉터가 광범위하여 사회생활하는데 자신감을 잃게 할 정도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남자에게도 향후치료비와 별도로 추장장해를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4. 위자료 가. 어린 학생이 교통사고로 턱과 치아를 다쳐 오랫동안 고생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로 인해 엄마 아빠는 물론 온 가족이 상당기간 고통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나.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어린 아이이기에 휴업손해나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은 없고 단지 부상 위자료로서 약 16만원 내지 20여만원과 치과 및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를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다.위자료 16만원 내지 20만원으로서 그 동안의 고통이 커버될까요? 라.어린아이가 다쳐서 치료 받느라 공부못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학습장해에 따른 위자료라고 하지요.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보험회사 직원과 좋게 얘기해서는 씨알도 안 먹힐 것이기에 결국 소송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해야 성형외과와 치과의 향후치료비도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은 병원들은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기에 향후치료비를 제대로 끊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라. 학습장해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위자료/에 들어가 유사사례를 찾아보십시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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