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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회사는 죽어도 위자료 4,500만원에 장례비 200만원이라고 우기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6 조회수6317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 직원은 소송 걸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이 드니 예상판결액의 85%만 받아도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건 이미 스스로에서 공부를 하고 갔기에 알고 있었지요. 정말 똑같이 말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3~5%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만 덜렁 준다고 소송이 들어가지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임료 외에도 어떤 명목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돈을 지불해가며 이런저런 질문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무료상담 해주시는 한변호사님이 제일 친절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 날짜: 2002-07-05 18:47:46 / 글쓴이:huh012 / 20580 질문자, 재질문입니다.(보험) ---------------------------------------------------- 태풍이 온다더니 정말 날씨가 굉장하네요. 어머니와 함께 보험회사를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기분이 날씨 때문에 더 우울해졌습니다. 처음엔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도 2,800만원이라 모두 합해서 4,8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된다더니 오늘은 예상판결액을 제시하며 80%와 85%사이인 6,000만원 정도면 특인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질문 올라온 것이 워낙 많아 기억을 못하실테니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만62세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얼마전 음주운전 차와 정면충돌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림짐작 계산을 해보니 7,800만원 정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고 변호사님께서는 가동기간을 2년으로 잡아 7,700정도라고 계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해보니 예상 판결액은 7,300이라고 말합니다. 위자료는 죽어도 4,500이고 장례비는 누가 뭐래도 200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위자료는 조금 가감될 수 있다고 하여도 장례비는 거의가 300으로 판결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게다가 만62세라 65세를 정년으로 하여 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으로 계산했는데 일실수입이 2,4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동기간 3년의 금액과 2년의 금액이 이다지도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된게 가동기간 3년으로 잡은 보상금이 2년으로 잡은 것 보다 더 적게 나올까요? 게다가 85%도 아닌 85%와 80% 사이인 6,000만원만 주겠다고 하니 이것 참 억울한 일이지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 직원은 소송을 걸면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이 드니 예상 판결액의 85%만 받아도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건 이미 스스로에서 공부를 하고 갔기에 알고 있었지요. 정말 똑같이 말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3~5%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만 덜렁 준다고 소송이 들어가지는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임료 외에도 어떤 명목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돈을 지불해가며 이런저런 질문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무료상담 해주시는 한변호사님이 제일 친절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내용이 길어 혹시나 어지러우실까봐 다시 한번 질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가동기간 3년,택시운전자의 소득으로 계산한 상실수익액과 가동기간 2년, 택시운전자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 같았습니다.(2400만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가동기간 3년은 보함회사 측의 계산이었고 2년은 변호사님과 저 나름대로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같습니다) 위자료도 죽어도4,500만원이고 (나이 때문에) 장례비도 200만원이라고 우깁니다. 근거가 있는 억지인가요? 2.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전에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개 3~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3%는 좀 그렇고 아마 5%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답변 중에 하나에는 10%라고 적혀 있네요? 또 변호사 수임료 외에 부수적으로 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지대라든가 뭐 그런...) 3.법원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따라 판결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태풍 라마순이 급부상 중인데 태풍에 쓸려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언제나처럼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소송 걸 예정이라 한변호사님께 의뢰하기는 힘들텐데 왠지 다른 변호사님을 만나려니 무지 부담되고 걱정스럽네요. (huh012님이 올리신 질문들 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날짜: 2002-07-05 20:00:51 / 글쓴이:스스로 / 행동없는 고민은 스트레스만 쌓일 뿐 ----------------------------------------------- 1.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제 확인하셨으니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가 귀하 입장이라면 지금부터 소송준비하여 다음주에 곧바로 소장 접수시키겠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6천만원 주겠다고 하고 소송하면 7,700만원이라면 소송기간은 5개월 정도 걸린다면 당연히 소송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 그런데 변호사 수수료가 3~5%라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원가 이하로 수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변호사님들로부터 원망받는 한문철 변호사의 수임료가 4.4%인데 3~5%를 받는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무조건 망하는데? 제가 받는 4.4%는 사건 하나만 보면 무조건 적자인데? 4.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약 1억원으로 한다고 본다면 (인정될 금액은 7,700만원으로 생각하더라도 청구는 조금 더 해야 하겠지요?) 변호사 수임료 외에 인지대 455,000원과 송달료 5만원이 들어가므로 약 50만원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것 말고는 더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착수금 이외에 나중에 사례금을 더 받는 곳도 있지만 저는 사망사고는 4.4%, 부상사고는 7.7%만 받을 뿐입니다.) 5. 한편 예상판결액이 7,700만원일 때 만일 조정으로 끝내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된다면 지연이자 약 3% (사고난 때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약 6개월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소송비용 약 200~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금액은 8,200여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편 가동기간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본다면 그만큼 더 늘어나겠지요? 6. 귀하의 질문에는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1) 60세 넘은 택시운전자의 가동기간을 2년으로 계산한 것과 보험회사에서 가동기간 3년으로 계산한 것이 똑같이 나오던가요? 세상에 우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24개월의 호프만수치와 36개월의 수치가 같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는 아예 댓구하지 않겠습니다. 2)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사망사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의 10% 부상사고는 20%가 보통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3~5%는 꿈에서 보신 내용 아닐까요? 3) 법원에 따라 판결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어떤 법원은 더 많이 주고 어떤 법원은 더 적게 준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다만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는 사람값이 조금 저렴하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광역시에서는 사망 위자료를 5천만원이 아닌 4천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거긴 인터넷이 안되는 곳인가??? 어느 법원에서 하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소송 하시려면 서울지방법원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군요. 서울지방법원에 사건이 제일 많기에 판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저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모두 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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