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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차량에 호의동승 했을 때의 과실비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8 조회수6836


술에 취핸 채 택시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그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차는 음주운전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 일행 4명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중 마침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다 우연히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술이 만취되어 있어 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웠는데 일행중 누군가가 그 차량에 저를 태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저는 조수석에 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저도 술이 취해 제가 그 차에 타는 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차량운전자와 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 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 그 자체에 대하여 무조건 호의동승 감액을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동료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그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나서 호의동승자가 다쳤을 때 단지 공짜로 탔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짜로 차를 얻어탔는데 만일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100% 다 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뭔가 꼬투리 잡을 거리만 보이면 호의동승감액을 하려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2. 법원에서 호의동승 감액을 할 때는 단순히 호의동승 그 자체에 대하여만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차를 무상으로 타고 가는 상황이라면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 운전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 즉,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그것을 합해 약 10 ~ 20 % 가량의 호의동승 및 안전운전촉구불이행의 과실을 인정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3.그러나 차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잘 해야 한다.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천천히 가라. 신호등 바뀔라." 는 얘기를 하면 운전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요? 신호를 마구 어긴다든지 너무 과속한다든지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차선을 마구 변경한다든지 한다면 조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규를 지켜 제한속도에 맞춰 잘 가고 있는데 뭐라고 참견하면 운전자가 기분 나쁘겠지요? 또는 운전자가 훨씬 선배이거나 직장 상사일 때는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주장하면 호의동승감액이나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과실은 없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호의동승에 대하여 손해액을 감액시키는 경우는 그 차에 타게 된 경위 --- 태워달라고 한 것인지, 타라고 한 것인지 어디로 가던 길인지 --- 동승자를 위하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승자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인지 미리 상의하여 같이 가던 길인지 --- 함께 놀러가는 길이었는지, 예식장이나 문상을 같이 가던 길이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연히 방향이 같아 태워주던 길이었다면 감액비율은 0 ~ 10% 동호회 모임에 같이 가던 길이었다면 10~20% 함께 관광을 가던 길이었다면 15~25% 등을 적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단순 호의동승 뿐 아니라 호의동승과 안전운전촉구불이행의 과실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평가합니다. 5. 호의동승 중에서 과실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음주차량에 호의동승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음주차량에 호의동승하면 무조건 과실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30~40% 가량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호의동승했을 때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같이 술을 마셨느냐 아니면 서로 달리 가던 중 우연히 만나 그 차를 타게 된 것인지 음주수치는 얼마였느냐 어디로 가던 길이었느냐 (2차 술을 마시러 움직이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방향이 같아 같이 가던 길이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음주운전차량에 호의동승했을 때의 과실비율은 대법원 판결이나 항소심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과실 30~40%가 보통인데 그것은 호의동승 감액 + 음주운전이기에 위험한 차에 탄 잘못 을 합친 개념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차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높고 그런 위험한 차에 탄다는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40%로 보지만 50%나 그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운전자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괜찮으니 운전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운전자가 내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동승자를 위해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입니다. 7.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본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의 차에 태워졌는데 그 차가 음주운전이었다는 내용인데 참 드문 경우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에 태워졌고 그 차에 타서 곧바로 잠들었었다면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차량에 호의동승한 것을 이유로 과실상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증명되지 못하면 몰랐다는 주장이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비쳐져 법원에서 인정 안해줄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30~40% 가량의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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