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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1심 판결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항소해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2 조회수6350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여 혼자 소송해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끝내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부 불만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불만사항이 조금 있는데 항소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연이자와 가집행에 관한 문제 등... ----------------------------------------------------------------------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역시 이러저러 해서 항소를 생각 중이라던군요. 판결문에 따른 계산시 보험사에서 기지불한 치료비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편의를 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위자료 부분이 잘못 계산되어 있고, 향후치료비도 피고 쪽에서 주장한 대로 한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만 지연이자를 감안할 때 판결 금액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가집행하겠다고 했죠. 가집행 절차 알아보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항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항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집행 신청을 미리 못했습니다. 역시 직업이 무섭더군요. 지난 주 9월 16일에 판결문 정본을 받았으니 항소기회가 이번 주까지 저에게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항소심 관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 제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가 부분적으로 항소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심에서 변론할 수 없게 되나요? 2. 항소할 경우 피고와 같이 부분적으로 항소하게 되면, 항소비용은 판결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3. 보험회사쪽에서는 일부 가집행정지신청을 했을 것이고, 현금공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집행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항소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 지요? (연 5%, 25%, 현금 공탁의 경우에는?) 4. 만일 일부 가집행을 했는데 2심 판결에서 가집행했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면, 몇 %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합니까? 5. 다른 질문이지만 성형수술 관련 향후치료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책임보험 산출시에는 신체감정서에서 인정된 금액을 모두 인정했는데, 무보험상해보험금 산출시에는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2차 반흔술도 빼고, 결론적으로 책임보험 산출시보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보험약관상에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보험상해의 경우 보험수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장황하기는 합니다만, 보험회사가 강제조정에서 이의제기 당하고, 1심 판결까지 갔는데도 항소까지 하니까 이것 저것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네요....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항소한 쪽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이것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불만이라면서 항소했을 때 가장 불리한 것은 항소기각이고 괘씸죄 적용되어 판결원금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원고측에서 너무 적다고 항소하였을 때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항소기각이 전부이고 1심에서 인정되었던 것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쪽만 항소하였을 경우이고 양쪽 다 항소하였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만 항소하고 다른 쪽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불만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 먼저 항소한 쪽에서 항소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함께 끝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중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원고측에서도 항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항소심의 소송비용 분담은 양쪽에서 항소한 부분에 대한 것만 놓고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3. 항소기간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럴 때는 25%가 아닌 5%로 진행됩니다. 일부만 항소된 경우에는 다툼있는 부분만 이자율에 문제될 것이고 다툼 없던 부분에 대하여 1심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5%의 지연이자가 붙게될 것입니다. 원고가 가집행하면 그 이후로는 가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안 붙겠지요? 4.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1심 판결금 중 가집행했던 것을 다시 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일반 민법 원칙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연 5%) 5. 무보험차상해보상에서 자보수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대인배상 2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을텐데요? 신체감정서에 인정된 치료비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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