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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이 심해 부부관계가 원활치 않을때의 보상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3 조회수6123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 사고당해 허리를 다쳐 부부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가게에도 오랫동안 빠져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근치료중인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1) 사고후 통근치료중 휴없수당을 미지급 한다는데... 받을 수는 없을까요? (2) 보험사의 약관은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작은데... 보험사 약관은 소장을 내고나서도 변함이 없는지요? (3)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면 과실이 20%라지만 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사고후 허리통증으로 부부관계가 원활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사고전 배달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고후 가게를 오래 비워 아마 다시 일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이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입원기간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되고 통원치료중에는 오직 장해가 남아야만 그 %만큼만 상실수익 보상이 됩니다. 2. 보험회사의 약관은 그들의 기준일 뿐이고 소송하면 그 약관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에도 "이 약관에 의한 보상 또는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보상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것을 그냥 받든지 아니면 소송하여 제대로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하던가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남의 차선까지 침범하여 가만히 서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뭘 잘못했나요? 귀하의 말씀대로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지켜 제대로 신호대기중에 사고당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일단 피해자 과실을 대충 불러놓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적용시키고, 만일 피해자가 따지고 들면 조금 양보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보험회사 직원이 얘기하는 과실비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이번 사고로 허리를 다쳐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하시나요?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고 다만 허리가 불편하여 장해가 남게된다면 그 장해에 대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단순히 요추염좌일 때는 그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고가 지난 8월 26일에 일어났으니 이제 약 4주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계속 해서 허리를 쓰지 못할 정도라면 정밀검사 (MRI)를 받아보심이 좋겠네요. MRI결과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거나 아니면 요추 추간판팽륜 등이 나와야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신체감정결과 장해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상실수익과 함께 위자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액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추간판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 단순한 염좌일 때는 신체감정 받더라도 아무런 장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감정비만 약 100~150만원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5.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했었는데 이번 사고로 출근을 제대로 못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거 같은가요? 쉽게 말하여 일 못하고 빠진 날이 많아 직장에서 짤릴 거 같은가요?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입원기간은 휴업손해를 100% 퇴원하여 통원치료 할 때는 휴업손해는 없고 단지 신체감정결과 인정되는 장해율 %만큼의 보상이 인정될 뿐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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