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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득 입증을 제대로 못해 가정주부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더 줄어드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9 조회수6232


강사로 일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월 111만원 인정해 준다는데 소송시 소득입증을 잘 못해 주부로 인정되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나요? 언니 차를 타고 가다 사고난 건데 호의동승과실 20%가 적당한가요? 소송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날짜: 2003-07-27 03:51:54 / 글쓴이:quintet / 조회수:6 1.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2. 과실상계20%? 3.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 1.(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 여 43세, 직업 무 피해자 : 여41세, 강사 / 남아 28개월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2월 19일 오후 8시경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3.사고내용 단양휴게소 지나 약1km 지점에 있는 터널을 통과하던 중 1차선에 정차중인 트럭(차종: 스카니아)발견, 속도를 늦추었으나 눈길에 경사지고 굽은 도로라 하는 수 없이 추돌한 사고임. (피해자의 오빠집에 가던 중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는 피해자의 언니이며 운전자의 두아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이 동승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남편과 별도로 본인의 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언니의 권유로 언니차에 동승하게 되었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구두상) 하자 벌금(40,000원)으로 마무리 함. 5.사고결과 초진 : 12주 입원기간 : 4개월 2일 통원 : 30회 진단명 : 1) 본인(여41세,강사) : 제10, 11,12흉추및 제1,2요추압박골절 제6경추 극돌기골절 좌측 2,3번 늑골골절 좌측슬관절(외상성 연골연화증, 내측 반월상연골) 차량수리견적 : 800만원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6. 알고 싶은 내용 (전제) 1. 보험사 제시 피해자 본인(여41세,강사)은 경추 18% 한시3년, 흉요추 16%영구 인정 합의금3500만원 본인의 아들 (남아 28개월)은 합의금 300만원 제시 (호의동승과실 20%공제) 2. 학원에 소속된 강사가 아니어서 출강확인서 및 개인수강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월수입 : 1,115,026원 질문1) 소송시 수입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주부로 인정할 경우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질문2) 운전자(피해자의 언니)도 본인이 동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경우 과실상계 20%가 적당한지요? 질문3) 아들(남아 사고당시 28개월)..물론 다면성 인성검사라든가 정신과 상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구요. 머리에 수술흔적(40바늘 정도?)이 남아 있습니다. 모근이 죽은건지 수술부위는 머리카락이 안나고 있습니다. 소송 해야겠죠? 1. 보험사가 요구한 자료들을 다 제시해서 인정된 소득이 111만 5천원인가요? 그건 도시일용노임인데요? 직업에 강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인가요? 개인 과외교사는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았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원에 출강하거나 강연회 등에서 강의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통계소득으로 주장해 보십시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제법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시일용노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송시 수입을 제대로 인정 못할 경우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월소득 111만 5천원은 언제든지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실업자에게도 그 금액이 인정됩니다. 2. 다치신 부분이 경추 6번 극돌기 골절 제10, 11,12흉추 및 제1,2요추압박골절 등인가요? 보험사에서는 경추 극돌기골절에 18% 한시 3년 흉요추 압박골절에 16% 영구장해를 인정해서 3,500만원을 제시하나요? 경추는 한시장해이기에 별 차이 없을 것이니 생각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흉요추는 다발성 골절이므로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혹시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 영구장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압박의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달리 평가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신체감정서들을 보면 압박의 정도가 30%를 넘거나 신경을 누르면 32%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16%로 인정되는 경우는 압박의 정도가 20~30% 가량일 때 많은 듯 하더군요. 게다가 한 곳도 아니고 여러곳이 한꺼번에 압박골절되었기에 한 곳만 골절될 경우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호의동승 감액 여부 언니네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난 것인가요? 비록 언니가 권하여 탄 것이긴 하지만 오빠집에 같이 가던 중이었기에 100%를 다 보상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였기에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을 것이기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밤에 터널안에서 1차로에 정차중인 트럭을 추돌한 사고였다면 그 트럭은 왜 정차중이었나요? 앞 차량들의 정체로 인해 정차중이었다면 그 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선행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주차 내지 정차중이었는데도 뒤에서 오는 차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면 언니의 차 뿐만 아니라 앞에 정차중인 차에게도 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니의 차에 대하여는 호의동승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앞 차에 대하여는 호의동승이 문제되지 않기에 둘 다를 묶어 보상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언니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고 다시 앞 차로부터 이중 보상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호의동승 감액으로 인한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약 20% 가량 호의동승 감액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리라는 각오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네요. 4. 보험사의 제시액이 적당한지 살펴볼까요? 우선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도시일용노임 111만 5천원으로 계산할 때 입원 4개월이면 약 400만원 입원기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을 것이지만 개호는 2개월만 인정하면 약 300만원 만 41세이므로 60세까지 남은 기간 19년 * 12 = 228개월의 호프만수치는 약 160 111.5만원 * 0.16 (한시 3년치는 제외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 156 (앞의 입원기간을 뺐기에) = 약 2,900만원 다 합치면 입원기간 휴업손해 약 400만원 + 개호비 300만원 + 장해 일실수입 2,900만원 = 약 3,600만원 경추 극돌기 골절의 18% 한시 3년을 감안하면 약 500여만원 이것까지 합치면 약 4,100만원 과실 20%로 보면 약 3,300만원 보험사가 낸 치료비 약 600~1,000만원으로 보고 치료비 상계 (-) 200만원을 하면 남는 것은 약 3,100만원 위자료 약 700여만원 다 합치면 약 3,800만원 가량이 되겠군요. 그러나 만일 흉요추 압박골절 장해가 32% 영구로 인정될 때는 약 3천만원 가량 늘어날 거 같군요. 5. 결론은 보험사가 제시한 액수는 가장 불리한 것 (소득도 도시일용, 과실도 20%, 장해도 16%)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보다도 적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쪽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제시하면 소송해야 하는 겁니다. 소송해서 늘어나게 되면 많이 늘어나고 소송해서 안 좋은 결과가 되더라도 손해는 안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후 28개월의 아들은 머리에 40바늘을 꿰맸는데 6개월이 되어 가도록 아직 머리가 나지 않나요? 그곳에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머리가 안 나면 머리심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가 300만원 제시한다면 적은 거 같습니다. 아기의 입원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호비와 위자료 정도에도 충분치 못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들이 함께 사고 당했을 때는 누군가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가족도 같이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의 성형외과 신체감정 받으러 일부러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엄마가 신체감정 받으러 갔을 때 같이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린 아이들은 머리 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두피가 찢어져 꿰매는 수술만 한 정도라면 정신과 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신과 장해는 두개골 골절이라든지 또는 뇌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 수술한 경우 등에는 예상될 수 있지만 단순히 두피열상일 경우에는 장해가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장해 약 10~15%가 한시 3~5년 정도에 불과하여 소득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신체감정비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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