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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고 전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상받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31 조회수6601


교통사고로 치료중인 남편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던 영업을 그만둔 것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전에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 장해보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 날짜: 2003-07-31 00:16:11 / 글쓴이:kumtbky / 조회수:14 위자료 --------------------------------------------------------- 1. 피해자 : 남 45세 직업은 기술전문직 2. 사고내용 2002년 11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운전자 구속중 3.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형사합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너무 빈곤하여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3주 입원기간 : 4개월 통원 : 70회 진단명 : 1.뇌진탕 2.흉부좌상 3. 뇌좌상 4.경추부 골절 5.뇌이좌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장애진단결과 맥브라이드방식 장애율32%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5%만 인정한다고 함 경추부 및 다른 부위는 치료중이라 장애진단보류 보험회사에서는 다른부위는 치료하면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종합보험 가입여부 : 종합보험가입차량 5.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중에 있는 남편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던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할수있는지요? 또한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장애가 있어 보건복지부법에서 인정하는 지체장애 3급(상지)을 교통사고 전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장애보상과는 어떤관계가 있는지요? 업무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염치불가하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원의 재판 관행을 보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고생중이기에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 부분을 위자료에서 참작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참작되지 않은 거 같더군요. 법원에서는 장해 정도와 과실비율만 참작하여 위자료 계산하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참작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2. 이 사고 전에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건 불리한 자료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더 잘 받기 위해 높은 등급의 장해인 등록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장애인 등록을 해 놓은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감정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지난번 장애인 등록해 놓은 급수를 따지면서 그만큼은 장해율에서 빼자고 주장할 겁니다. 3. 예컨대 3급 장애의 내용이 팔꿈치를 사용치 못하는 거라면 (참고로 장애자복지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적용될 수 있는 것 중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율은 직업계수를 5로 볼 때 운동범위에 따라 13%에서 41%까지 다양한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무거운 41%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 큽니다. 4. 이번 교통사고로 장해율이 32%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사고 전에 41%의 장해가 있었기에 (3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은 노동력은 59%뿐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32%이니까 59% * 0.32 = 18.32%만 인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5.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팔꿈치를 잘 못 쓰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 정해진 급수는 3급 하나이지만 맥브라이드 방식은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 받을 때 현재의 팔 상태와 장애인등록할 때 장애진단서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 팔꿈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장해율을 평가받아 그걸 적용시킨 후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6. 한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율표는 건강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 장해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미 기존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에 적응되어 일상생활함에 별 불편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고 이전의 기존 장해율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인지 그 장애에 대한 극복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을 주장입증하여 기존장해율이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7. 올려주신 진단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경추골절, 뇌좌상, 뇌이좌상 등에 대하여 장해가 예상될 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기에 장해와 소득만 제대로 평가받으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경추부분은 장해진단 보류하고 우선 현단계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합의를 나눠서 하면 거의 대부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이 아니라 소송하여 제대로 신체감정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8. 한편 소송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장애인 3급 등록을 이유로 배상의학회에 기존 장해율이 몇 %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 큰데 그럴 때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의학회는 공식적 기구가 아니기에 그곳에 사실조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신체감정 받을 때 장애인 등록된 것을 감정의사에게 얘기하고 그걸 함께 고려하여 신체감정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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