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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회사와는 합의하여 끝냈는데 뒤늦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1 조회수6495


중앙선침범사고로 3주 진단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2주일만에 보험회사랑은 합의하여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 1.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와 오늘 합의를 함---추후로 민,형사상 이의제기 안하기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 권리포기 단서) 사고 접수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지금 계속 치료중이므로 현재는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 않으나 3주후 추가진단 시 6주를 초과하면 구속이 되는 건지 여부 3. 가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와 선합의 한 내용으로 인해 피해는 없는 건지 여부 1. 경찰에 사고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과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미 보험회사랑은 합의하여 끝내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남았겠군요. 중앙선침범에 진단 3주... 그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처리하더라도 구속대상은 아니고 벌금만 조금 내면 될 상황입니다. 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오더라도 구속될 것 같지는 않군요. 3. 보험회사랑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나중에 벌금낼 정도 (약 100만원)을 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말이 되겠지만 이미 보험회사랑 합의까지 다 끝내고 형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귀하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4. 보험회사랑 합의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이 "이미 보험회사랑 다 합의하여 끝난 사건인데 굳이 이렇게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왜 신고하시는 건가요?"라고 할 것 같네요. 5.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해자로부터 모자라는 것을 더 받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들어 있을 때는 민사책임은 100%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이미 보험회사랑 합의하여 종결되었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1원도 받아낼 수 없고 다만 형사문제는 아직 남아 있으니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는 형사합의해도 구속될 상황은 아니기에 형사합의금을 내놓을 상황도 아닌 것 같네요. 6. 결국....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사고에 대하여 벌점 먹고 (중앙선침범 30점 + 3주 진단 15점) 면허정지되는 불이익과 이 사고에 대한 벌금 약 100만원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줄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런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혹시 누군가가....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드는군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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