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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4 조회수8681


[질문] 다름이 아니라 공탁금을 찾을 방법하고요,공탁금은 보상금과은 별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 [답변] 1. 공탁하는 경우 가.돈을 갚아야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갚지 못할 때 실제 돈을 갚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나.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와 민사 문제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 대체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공탁의 효력 가.민사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맞게 공탁을 하면 그것으로 빚을 갚은 것과 같아지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걸은 것은 형사상합의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나.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또는 구속된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합의에 대신하여 공탁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검찰청은 96. 4. 경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공탁된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현재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이 된 경우에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는 않는데 / 그 이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경우에 따라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서 공제되기에 공탁은 결코 합의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비슷하게도 볼 수 없지만 합의를 보려 노력하다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탁걸 때 무어라고 써야하나 가.얼마전 까지만해도 형사상 합의금조로 공탁하는 것을 공탁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나.따라서 공탁원인사실에는 형사상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에 대신하여 공탁건다고 쓰지 않고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돈을 받기를 거부하므로 하는 수 없이 공탁합니다."라는 말을 써야만 했습니다. 다.그러나 요즈음은 공탁서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금 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받지 않으므로 이 돈을 공탁합니다."라고 써도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라.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쓰는 것과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것의 차이점은 /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쓰면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돈이 모두 공제되고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나중에 공탁금의 1/2만 위자료에서 공제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마.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되지 않아 공탁하려면 "형사상 위로금"으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여야 법원에서 합의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참작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공탁하는 것보다는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이 법원에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하여 줍니다. 그 이유는 돈보다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할 내용 가.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단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은 것을 찾을 때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주어야만 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된 것인지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된 것인지에 따라 이의유보 사항도 달리 표시함) 5.보험회사와 보상협의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의 공탁금을 찾는 경우 가.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그것과 별도로 사고 운전자가 공탁걸은 돈을 찾을 때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라는 말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그 공탁금을 찾음으로써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대법원 89. 7. 25. 선고 88다카 11053 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것이라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지만 공탁과 별개로 보험회사와 보상협의중임을 볼 때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탁금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하든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이의를 유보해두어야 좋을 것입니다. 6. 공탁금은 일단 찾아서 쓰십시요. 가.공탁금을 찾을 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의를 유보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어떤 사람들은 공탁금을 찾으면 그것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그것으로 형사상 합의된 것이 된다고 설명하며 찾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공탁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다.보험회사로부터 언제 보상합의될지 모르고 어쩌면 소송으로 가게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돈없어 고생하지 말고 상대방이 걸은 공탁금은 찾아 쓰십시요.(다만 반드시 이의를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공탁된 경우에도 반드시 이의유보해야만 합니다.) 7. 공탁과 관련한 절차 가.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피공탁자)에게 공탁이 걸렸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므로 별도의 노력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로 얼마가 공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공탁을 걸거나 공탁금을 찾는 일은 우편으로는 안되고 직접 공탁소(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하는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대신 갈수도 있습니다. 다.공탁금을 찾으려면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8. 공탁금의 국고귀속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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