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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서 ...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6 조회수6983


입원 2개월째인데 보험사에서 치료병원에 통원치료해도 된다는 소견서를 요청했답니다. 그리고 보상직원의 말 잘 안듣고 이거저거 따진다는 이유로 자기네가 먼저 채무부존재나 조정신청 내겠다고 하던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더 이상 치료 못해주겠다,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소견서를 써줘도 되나요? ====================================================================== 1. 요즘 보험사들의 횡포 1순위는 적반하장으로 환자 강제로 쫒아내고 줄게 없다 (또는 요만큼만 줄 수 있다)면서 자기네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소송이 채무부존재 또는 조정신청입니다. 그 소송이 들어오면 칼자루를 상대방이 쥐게 됩니다. 그런 짓꺼리를 미리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곧바로 소송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송을 걸어 칼자루를 피해자가 쥐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직원은 예상치 못했던 소송이 들어옴으로 인해 자기 윗사람에게 혼나고 인사고가에서도 조금은 손해볼 가능성 있게 됩니다. 2. 소송시기 보통은 4개월 지났을 무렵부터 소송준비하는 게 좋지만 (6개월 후에 신체감정 받는 것이 보통이기에) 보험사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고 먼저 채무부존재나 조정신청 걸려 한다면 (비록 사고난 지 얼마 안되더라도) 피고측이 먼저 소송걸기 전에 곧바로 피해자가 먼저 손해배상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감정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될 무렵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고나서 4~6개월 지나기 전에 소송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3. 한편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자꾸 시비걸고 귀찮게 할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소송 시작하여 보험회사랑 접촉을 끊고 편안하게 내 돈 내고 치료받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낸 치료비의 영수증을 꼬박 꼬박 모아뒀다가 나중에 신체감정 결과 나온 이후에 기왕치료비로 청구해도 되고 또는 치료비 부담이 클 경우엔 한달치 영수증 모아 보험회사에 가불금 청구해도 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에서 가불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건설교통부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소견서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쫓아내기 위해 치료병원에 초진 기간 지날 무렵에 더 입원해야 하느냐 왜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냐 앞으로의 입원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등의 질문을 보내 그에 대한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병원 의사가 그 소견서에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만든 이상한 지침 때문에 그런 소견서가 생겨났는데 그 심의회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과 보험회사측에서 몇명씩 추천하여 만든 치료비 분쟁 조정기구일 뿐입니다. 그건 민간기구이고 사업자등록까지 내 갖고 있는 곳입니다. 병원측이나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수수료 받고 치료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설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지침에 의해 생긴 소견서 그런 건 안 써줘도 될 거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써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여기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정한 지침이 과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설기관에서 정한 지침은 그냥 그 기관에서의 업무지침일 뿐입니다. 그건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닌 그 지침을 지키려다가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문제삼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례는 안 보입니다만 조만간에는 누군가가 이 문제로 형사고소하여 이슈화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한편 피해자가 처음부터 내 돈 내고 치료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병원에 소견서 써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지침에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지침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 지불보증 해 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편하게 치료받으려면 보험회사에 구걸하여 치료비 지불보증 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돈으로 치료받은 후 나중에 자배법 10조에 정해진 가불금 청구하거나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소송하여 기왕치료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다만 입원치료 기간은 적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만큼만 인정될 뿐 그 나머지, 즉 과잉진료로 보여지는 부분은 입원비도 인정 못받고 그 기간의 휴업손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만큼만 입원치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통원치료 받아도 될 상황이라면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는 것이 옳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 해 줄 때는 내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들의 횡포에 의해 쫓겨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내 돈 내고 치료받을 때는 그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내가 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그 차이는 엄청난 거겠지요? 7. 게다가 보험사가 치료비 대 주다가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그 후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 내고 입원했어도 나중에 인정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 의사가 더 입원할 필요 없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었기에 그 이후의 입원은 환자가 내 돈 냈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해주지 않을 가능성 큽니다. 그럴 때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눈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견서 써서 보내줬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입원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외상으로 해 줄 테니 더 입원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으면 그때 갚으세요..." 그러나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한 기간에 대하여는 병원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은 생돈이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서는 그걸 써서 보낼 때는 별게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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