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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1억 7천만원 준다고 하던 것이 소송한다고 하니까 2억 2천까지 올라갔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12 조회수6869


낮 1시 고속도로 갓길...카렌스가 펑크나서 갓길에 세우고 타이어를 꺼내는 순간 뒤에서 트레일러가 받아 현장에서 사망 (일직선 도로, 삼각대 미설치) 화물공제에서 처음엔 1억 7천만원 준다고 해 안된다고 하니까 특인으로 해준다며 2억을 준다고 함... 2억도 안된다고 하니까 2억 2천만원까지 준다고 함.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피해자) ---> 피해자가 낮 1시에 고속도로 운행중 카렌스 승용차가 펑크나는 바람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뒷트렁크에서 예비 타이어를 꺼내려는데 뒤에서 오던 트레일러에 충격되어 사망했나요? 낮에 갓길에서 뒷차들을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을 10~20% 가량으로 볼 수 있겠네요. 2. 일실수입 계산시 호봉승급분도 계산하는지 여부 ---> 공무원이거나 교사, 군인 등은 호봉승급을 계산해줍니다. 일반 회사원일 때는 그 회사가 대기업이면 호봉승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체일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퇴직금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 당연하지요. 일실퇴직금은 나중에 정년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현가를 계산한 것에서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받으면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액수가 줄어들겠지요?) 이번에 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즉, 정년시 받을 퇴직금이 2억원인데 그걸 중간이자 공제하여 지금 받을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번 사고로 사망하여 받은 퇴직금이 6천만원이라면 1억원 - 6천만원 = 4천만원이 일실퇴직금입니다. 4. 보험회사에서 특인으로 해준다며 총 금액에서 20%뺀 2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소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2억2,500만원을 준다고 함.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도 되는지의 문제 ---> 가장 불리한 쪽으로 생각한 금액이 보험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돈보다 많다면 소송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상판결액을 파악하려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지 월평균 소득은 얼마였는지 (회사에서 받은 봉급과 수당, 보너스 중에서 비과세 소득의 일부와 인센티브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등을 알면 저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이트의 보상금 산출 자동계산프로그램에서 직접 해보시면 1초도 안 걸립니다. 5.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 생년월일 1970년 10월 18일 남자 사고일시 2002년 5월 23일 낮 1시경 (사고당시 만 31세 7개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뒷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는 순간 트레일러에 충격되어 사망하였을 경우 뒷쪽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은 10 ~ 20%로 생각할 수 있음 월평균 급여는 1,577,500원 정년 60세로 계산해 본다면 1) 피해자 과실 10%일 때는 약 2억 5천만원 2) 피해자 과실 15%일 때는 약 2억 3,700만원 3) 피해자 과실 20%일 때는 약 2억 2,400만원 가량 되겠네요. 6. 그런데 보험회사가 2억 2,500만원을 준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뭔가가 더 있을 겁니다. 호봉승급 문제와 일실퇴직금이 상당할 것 같군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 리 없습니다. 과실 20%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합친 금액이 2억 2,400만원인데 보험회사가 소송도 안 하고 2억 2,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소득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봐야 정확한 예상판결액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7. 만일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이 158만원 정도가 맞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할 금액은 과실 20%로 보았을 때의 예상판결금액 2억 2,400만원의 85%인 1억 9,0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피해자의 소득을 많이 줄여 계산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군요. 한편 이 사건에서 일실퇴직금과 호봉승급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하더라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과실 20%까지 보면 억울하다고 주장해야 할 사건이기에 판결 선고해달라고 한다면 사고일 이후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액수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네요. 그리고 만일 과실비율이 10%나 15%로 인정되고 일실퇴직금이나 호봉승급이 인정된다면 판결원금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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