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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치료병원에 소송고지함이 좋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8 조회수7281


법원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은 결과 교통사고 이후 상완신경총 손상이 생겼지만 그건 치료중에 생긴 걸로 보여져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나요? ---------------------------------------------------------- 날짜: 2003-07-05 14:28:54 / 글쓴이:yjh9498 / 조회수:27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병합 ----------------------------------------------------------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1.혹시 법원 장해감정중 의료과실이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감정병원측에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의료사고와 교통사고는 같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읍니다 ------------------- 날짜: 2003-07-05 22:34:10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30 소송고지 지금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중이신가요? 그런데 신체감정 결과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치료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장해라고 나왔나요? 그렇다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새로 걸어 둘을 병합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문제의 병원에 소송고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진행중이신 사건에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날짜: 2003-08-26 12:49:56 / 글쓴이:yjh9498 / 조회수:30 교통사고 민사소송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민사소송과정에서 피고(보험회사)측에서 항소(신체감정결과 이의)를 하면 원고는 재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재신체감정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체감정결과대로 스스로사이트에서 보상금산출을 해보니 과실30%정도로 하고 (저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기록상 제가 편도3차로인 도로의 반대쪽 3차로 끝까지 다 건너간 상태에서 사고난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횡단보도 : 없음, 사고개요 :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 월수입 : 135만원 (자동차판매원 1년미만: 사고당시월수입은 200만원정도 되었는데 입증하기가 어려워 135만원으로 계산함) 모두 계산하면 7,700 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피고측에서는 3,0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좌,상완신경총마비가 되었는데 신체감정내용에는 상완신경총 마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읍니다. 문의를 해보니 상완신경총마비가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확실한데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신체감정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그럼 저는 나머지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상완신경총마비 쇄골부정유합 및 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지체장애 3급 복지카드를 몇일 전에 발급받았읍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듣고 싶읍니다. --------------------------------- 날짜: 2003-08-26 13:35:3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35 더 중요한 것은 상완신경총 마비에 대한 부분이군요. 사고 이후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생긴 것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셔야 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서 치료 병원에 소송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하여 재감정 신청한다면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글을 볼 때 1심 판결이 아니라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된 상태 아닌가요? 만일 화해권고결정에 피고측에서 이의하는 단계라면 1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진행중이신 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진행사항이 미숙해 보이네요. 만일 나홀로 소송이라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적절치 못한 사건 같습니다. --------------------------------------------------------------- 날짜: 2003-08-26 20:05:02 / 글쓴이:yjh9498 / 조회수:13 교통사고 민사소송 (추가질문) ---------------------------------------------------------------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신체감정 받은지 7개월여 만에 결과를 7월 28일 법원으로 송달했더군요. 현재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질 않았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니 9월경 1차조정기일이 잡힌다고 들었읍니다. 피고측에서 3,000만원 제시한다는 말은 ㅇㅇㅇ변호사 사무실 실장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의 사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비점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 수술부위 흉터가 반흔 2군데 5cm , 10cm 이렇게 15cm나 있는데 신체감정 신청조차도 하질 않았더군요. 제가 신체감정당시(2002년 12월경) 성형외과 감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재도 상완신경총에 대해서 저의 사건담당 실장에게 문의를 하니 신체감정결과 담당교수님이 감정서에 상완신경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고지를 하자고 하니 교통사고 건 마무리하고 생각을 해보자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을 찿아뵙고 상담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생계유지하기조차 힘이 든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변호사님을 찿아뵙고 상담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병합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린적이 두번정도 있읍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날짜: 2003-08-26 22:20:56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4 무식한 사무장? 그 사무실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식한 거 같군요.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빠트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 것이고 소송고지를 소송 마친 후에 한다고요? 소송이 끝나면 소송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소송고지라는 것은 지금 이러이러한 소송을 진행중이니 당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으면 와서 다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소송에서 인정된 결과가 모두 다 당신에게 그대로 효력이 적용될 것이다.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사건이 끝나면 당신에게 이 소송에서 인정된 부분 (이건에서는 의료과실)을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당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끝난 다음에 알린다고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소송법 내용도 모르는 곳에 소송을 맡겨 진행하고 계신다니 딱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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