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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도 안전벨트를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맸는지는 뭘로 판단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30 조회수6903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사고로 다쳤을 때 안전벨트 안 맨 것이 과실상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다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기에 안전벨트 안 맨 상태에서 사고 당하면 과실상계 10%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한편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운전석과 조수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만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의무는 없기에 안전벨트 안 맸더라도 범칙금 대상은 아니지만 3. 그러나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덜 다쳤을 상황인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안 맨 경우 과실 5~1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승용차 앞좌석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건 아시죠?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도 안 맸을 때는 범칙금 3만원입니다. 5.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에 대하여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맸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하고 만일 입증 못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과실상계 하지 못합니다. 6. 하지만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용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앞머리나 얼굴을 다친 경우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머리가 앞 유리창이나 사물함(속칭 다시방) 부분 등에 부딛친 것으로 보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특히 앞 유리창이 동그랗게 깨진 경우는 앞좌석 사람이 앞으로 튕겨져 유리를 부딛쳐 생긴 걸로 보여지기에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러나 얼굴을 다쳤다고 항상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침범한 차와 정면 충돌했을 때는 유리창이 깨져 그 파편이 얼굴에 박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었지만 과실상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차량에 충격되어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좌석이 밀려 압사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는 119 구조대원이 문을 뜯거나 절단하고 피해자를 꺼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덜 다쳤을까요? 아니겠지요. 사람이 오징어포같이 된 경우는 안전벨트를 맸거나 안 맸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이럴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과실상계 되지는 않습니다. 8. 햔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뭔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싸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나이 직업 소득 등 외에 안전벨트를 맸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에 대한 것을 묻지도 않았었는데 "안전벨트는 안 맸다"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적힌 서류에 본인이 자필 서명해 주면 나중에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안전벨트를 맸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안전벨트 안 맸다고 표시해놓고 그걸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싸인 받아가면 나중에 결국 안전벨트 안 맨 걸로 인정되어 과실상계 당하게 되니 보험사 직원이 서류에 싸인해 달라고 할때는 반드시 읽어본 후에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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