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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체감정서 내용에 약간 불분명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측의 재감정신청이 채택되었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4 조회수8117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신체감정서의 표현이 조금 불분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험사에서 트집잡아 잘못된 감정서라고 주장하였고 판사님은 원고에게 "어차피 이번 감정서로 간다면 피고측에서 항소할 것 뻔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 차라리 재감정을 받고 가자"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표현상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사실조회의 대상이지 재감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며 사실조회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이 이미 지정병원에 도착하여 예약일자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현 상태에서 원고가 신체재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감정을 거부하고 다시 변론기일에서 사실조회를 주장코자 하는 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이경우 앞으로 원고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자세한 절차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미 판사가 재감정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재감정 받고 가자고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재감정 채택된 것이기에 재감정을 받으서야 합니다. 원고측에서도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그것을 소정외로 채택하여 감정의사에게 보낼 수는 있겠지요. 2.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감정 거부하고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하여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안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더라도 재감정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기일 지정 안 할 거 같군요. 3. 이런 부분이 혼자 소송할 때의 어려움입니다. 만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었더라면 사실조회 채택되었을 가능성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조회 도착된 내용 보고 그것이 불분명할 때 재감정 채택여부를 결정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조회가 채택되지 않고 재감정이 채택된 것은 지난번 변론당시 원고측의 주장보다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었던 거 같아 보입니다. 이런 걸 속칭 "말발"이라고 하던가요? 4.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된 후 얼마만에 재판날자(변론기일이든 준비절차기일이든) 진행되었었나요? 보통은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되면 원고측에서 그걸 복사하여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변경서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쯤 재판날자 지정되기에 전체적으로는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된 때로부터 약 한달 반 내지 두달만에 지정되는데 그 기간동안 뭐하셨었나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엔 신체감정서 복사해오면 곧바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땐 (예컨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안 밝혀진 경우 맥브라이드표 적용항목이 잘못된 거 같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과 뒤에 최종 장해율 표시한 것이 다를 때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상황인데 향후치료비가 빠져 있을 때 등등) 곧바로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서 내용 중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청구변경서 내거나 또는 우선은 신체감정서 내용 대로 청구변경서를 내면서 나중에 사실조회 결과 달라질 부분은 그때 다시 변경하겠다고 일부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구변경서 제출되었기에 재판기일은 곧바로 (약 1개월 후쯤) 지정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조회 보낸 것의 결과가 올 수 있겠지요. (물론 감정병원에도 빨리 회신이 도착되도록 독촉해야 하겠지요.) 만일 회신이 늦어지면 재판을 한 번 정도만 연기하거나 속행하면 될 것이기에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절약이 됩니다. 5. 여하튼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신 채 피고측 재감정이 채택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된 재감정 병원에 가서 재감정 받으시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판 때 판사께서 "어차피 이번 감정서대로 한다면 피고측에서 항소할 것이 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니 재감정 받고 가자"고 했을 때 "네,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재감정 받는 거 보다는 우선 이번 감정서 내용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해보고 그 이후에 재감정 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역시 1심에서 안되면 항소도 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각오까지 되어 있으니 시간 걸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더 세게 나갔더라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을 겁니다. 결국 재판은 준비과정이나 각종 서면 작성 및 자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사 앞에서의 몇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분 사이에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상대편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밀리면 상당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특히 장해와 관련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일반인 혼자 소송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격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다툼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신경써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6. 한마디 덧붙인다면 재감정 받은 후 재감정결과가 1차 감정과 같게 나온다면 문제 없겠지만 만일 재감정결과가 1차 감정과 달리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그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나홀로 소송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을 적용하려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재감정서의 잘못된 점을 찾아 부각시키는 준비서면을 상세하게 내면서 1차와 2차가 크게 다르니 다시 제 3의 병원에서 3차 감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재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의사를 표명해 놔야 항소심에 가서라도 다시 감정해 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여러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에 대한 신체감정서 중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들을 여러개 내면 판사의 심증 형성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고측에 밀리지 않고 강하게 주장해야 1차 감정과 2차 감정의 중간 정도에서라도 화해권고 결정 가능성 있고, 그렇지 않고 말 못한채 가만해 있으면 피고측에서 몰고 가려는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 자료 수집에 더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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