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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적성검사를 안받아 면허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2 조회수8828


1. 저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내려서 있던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제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제가 무면허에 해당된 것은 1종 보통면허인 제가 정기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면허취소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는 물론이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4. 경찰서에서는 제가 어디로 이사하였는지 몰라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공고를 적법하게 하였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가. 이런 경우 제가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받게 되는가요. 나. 제가 무면허라는 것을 모르는 채 운전하다 사고난 것도 보험처리될 수 없나요. 다. 제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해설] 1.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취소 가. 과거에는 1종면허나 2종면허 모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요즈음은 1종만 적성검사를 받고 2종은 폐지되었습니다. (99. 8. 31.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나.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가까워지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분담금을 내라는 지로통지서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성검사기간이니 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다.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7년간인데 유효기간 1년전에 적성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6개월까지는 5만원, 6개월 초과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 적성검사기간을 1년 지나게 되면 면허취소됩니다. 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7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아니라 5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교부되며,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성검사는 없지만 7년마다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합니다. 2. 면허취소절차 가. 적성검사기간이 1년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비로소 면허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지방경찰청장은 법규에 정해진 서식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하고 만일 그 사람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다. 위와 같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결정되면 면허취소통지서를 그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하며 만일 상대방이 이사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못할 경우에는(이러한 경우를 소재불명이라고 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 경찰당국은 우편물을 받았다 못받았다고 다툴 것에 대비하여 배달증명으로 통지서를 보내주고, 처분대상자가 중간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다가 되돌아오면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법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3. 면허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 가.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오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중 아무 때나 받으면 되기에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하루하루 지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면허취소대상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나. 면허취소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 이사하고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서 면허취소통지서를 보내주더라도 받아볼 수 없고 그럴 때 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통지를 게시하더라도 전혀 파악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은 범칙금만 내면 적성검사를 받아 새로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을 때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가. 바쁘게 살다보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 비록 면허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모르는 것은 남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면허취소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뒤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이 운전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즉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해당됨은 확실합니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면허없음을 알면서도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으로서 고의범(故意犯)에 한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은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 위 공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 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취소통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여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경찰서 옆을 지나다가 게시판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공고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 참고로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오토바이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5. 무면허 운전중사고와 종합보험의 관계 가. 이 사건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은 아니기에 10개 예외항목이 아닌 일반교통사고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 사고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 6항에서는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무면허면책약관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무면허운전중임이 인정되면 가차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 이를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이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관계없이 종합보험의 무면허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처리 되지 못하고 / 단지 책임보험만 처리될 수 있을 뿐입니다. 6. 이 사건의 처리 가.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무면허면책약관 때문에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은 비록 무면허운전중 사고라는 10개 예외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공소권없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무보험차량의 사고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 피해자의 진단이 8주이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기준에 해당되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만일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치료비 이외에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을 공탁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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