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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조선족의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5 조회수6317


도와주세요 [인사말] 불쌍한 피해자를 알고있는 사람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피해자,현00 / 남40세, 공사장인부 [사고일시 및 장소] 2000. 10. 1. 강동구 둔천2동 편도5차선 노상 [사고내용] 경찰기록으로는 무단횡단,,,다 건너와서 반대편 4차선에서 봉고와 충돌했다고 함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수사중...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신동아화재가입 [형사합의 여부] 무 [알고싶은 내용] 1. 중국에서 시집온 숙모의 친정오빠로 중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다 관광비자(3개월)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공사장을 전전하다 사고를 당했읍니다. 2. 현재 머리수술을 했고 반쪽 편마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 일용노동자로 보고 보상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의 일용노동자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3. 한국적인 계산방식과 중국에서의 소득을 적용한다면 실제 그차이가 엄청날것 같은데...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아,,참! 병원에서 처음 환자를 봤을때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얻기 위하여 빛까지 졌다고 합니다. =========================================== [해설] 날짜 : 00-10-24 오후 6:03:12 글쓴이 : 한문철 2년은 우리나라 도시일용으로 / 그 이후는 중국의 노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 내용] 1. 일실소득의 기초 가.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 중 특히 조선족이나 동남아국가 사람들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줍니다. 나. 2년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의 나라 보통인부의 노임을 인정해주는데 중국은 각 성(省) 마다 보통노임이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1/10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치료비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의 기초에 대하여는 2년간 우리나라의 도시일용노임 (2000.10. 현재 월 81만 5천원)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는 중국의 보통노임을 인정해주지만 나. 치료비와 개호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사람과 차이 없습니다. 다. 개호비는 1일 37,052원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주며 한달 30일을 모두 인정해주므로 한달에 약 111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에 대하여 가. 외국인의 위자료를 얼마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나. 그러나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소득 ,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지기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보다 소득이 적은 조선족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스스로사이트를 준비하면서 다른 판사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어떤 분들은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의 위자료 기준액이 과실 없는 경우에 5,000만원을 인정하므로 그 1/2 정도를 인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라. 제 개인적 의견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준 위자료의 2/3 정도 수준이 어떨까 생각하며 / 만일 일실수입 액수가 적게 나온다면 위자료 액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참고사항] 스스로사이트에는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사례가 3개가 있습니다.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 / 직업(소득) / 외국인에 들어가 보시면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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