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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고 합의안해주고 엄벌해달라고 진정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6 조회수6056


[인사말] 피해자의 친동생입니다. 여러사람의 말을 조언을 들었지만 판단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피해자 : 남, 한국 도로공사 조경직 주임, 35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9.9.09.45경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덕천리 101-2.화성휴게소 51km지점. [사고내용] 휴게소 주변에 있는 화단내에서 조경작업중 가해자의 졸음운전 으로 인해 상기 피해자 외 1명이 사망한 사고임.즉, 2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1명은 현장에서 가해충격에 의해 15m정도 이탈해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제 형님은 가해차량에 끼여 200m정도 이탈한 곳에서 차량조수석에 낀채로 발견된 사고입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1차 재판은 9.28일 열렸고, 2차 선고는 10.26(목) 열렸습니다. 재판결과는 2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삼성화재 종합보험 가입됨. [형사합의 여부] 피해자 1명은 1500만원에 합의되었고 저희는 합의를 안했는데 10.25.경 18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1.피해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1명은 합의를 했고, 1명은 공탁금을 신청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실때 정확한 판결인지,이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고요. 2.저희는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자측에서는 가정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합의를 안하고 공탁걸었습니다. 그런데 공탁원인사실 내용을 보면『졸음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유족과 수차례 걸쳐 합의노력하며 4-5차례 만났으나 유족당사자는 언급이 없고 시동생이 너무 과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탁내용도 제생각으로는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사실과 다른내용의 공탁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합의문제로 만난 것은 모두 3번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저는 합의가 안돼서 10.25(수)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서 내용은 사고 현장에서 200m정도 이탈해서,피해자가 조수석에 낀채로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고, 사망사인을 보면 『제1,2 경추골절및 탈구』『우측 하지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을 볼때 충분이 제동할 수 있었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리 졸음운전이라도 일반도로에서 요철부분만 지나가도 충격이 큰데 화단을 타고 200m를 이탈해서 발견한 것은 뺑소니 차량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기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 집행유예라니 답답합니다. 뺑소니 사건과의 연계부분은 없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날짜:00-10-26 오후 6:07:21 글쓴이:한문철 항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답변 내용] 1. 형사재판 결과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은 10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나. 비록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였지만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기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통상적인 합의금액과 비슷한 액수를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귀하는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어찌하여 사고운전자를 풀어주었느냐고 불만이 크시겠지만 이미 1심 재판이 끝난것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더이상 형사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라. 만일 귀하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담당검사를 찾아가 항소해 달라고 하소연해 보십시오. (형사재판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어 항소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일 뿐 피해자가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마. 참고적으로 귀하께서는 이 사건의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망자 1인당 1,500만원에 합의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공탁 걸었다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이 평균수준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공탁서에 대하여 가. 일반인들은 공탁서에 씌어진 공탁원인 사실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나. 그러나 공탁원인 사실의 문구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공탁원인 사실은 아무리 길게 썼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합의금으로 000원을 주려고 했는데도 안 받더라 "는 내용입니다. 라. 공탁원인 사실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공탁원인 사실을 가해운전자가직접 쓴 것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변호사 사무실직원이나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형식에 맞추어 써 주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문구가 기분 나쁘다고 하여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 공탁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의 문제는 스스로 사이트 / 운전자 처벌 / 교통사고 발생 / 형사합의(공탁)에 들어가 보시면 수십개의 사례가 있으니 마음에 드시는 제목을 골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0935번 사례는 꼭 읽어보십시오. 3. 뺑소니 여부 가. 귀하는 가해운전자가 자동차에 사람을 매달고(끼인채로) 200m나 진행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나. 그러나 사람을 매달고 진행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난 사실을 인식한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다. 그러므로 사람을 매달고 200m 진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수습을 하였다면 이 사건은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더욱이 사고운전자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사고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고는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뺑소니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이기에 귀하가 뺑소니라고 의문을 주장하더라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마. 참고적으로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스스로 사이트 / 운전자 처벌 / 교통사고 발생 / 뺑소니 부분을 찾아들어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00-10-26 오후 7:55:08 글쓴이:김00 ***추가질문 [알고싶은 내용] 1.보험사와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공탁금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합의시 공탁금의 1/2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이고, 보험사와는 현재 보상합의 진행중이고,조만간 소송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보험사에서도 공제 안하고,공탁금을 다 수령할 수는 없는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2.보험금 지급관련 *보험사와 합의시 어느정도 금액이면 합의가 가능한지 *소송으로 갔을때 수령가능한 손해배상금은? 3.소송시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기타 참고사항] 재직:3년11월,직책:주임, 조경관련 대학원 재직중 사망. 정년:58세,99.9-'00.8월 1년간 연봉: 24,714,090. 기타소득: 99.9-'00.8월 1년간 공무수행 연료비 매월150,000씩 지급받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제외되 있음) 정년까지 갔을때 직급 : 2급을. ------------------------------------ 날짜:00-10-26 오후 10:30:09 글쓴이:한문철 합의금 밀고당기다가 손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 1. 공탁금의 공제가능성 가. 이 사건 가해운전자는 일단 풀려나왔기에 피해자 유족들에게 걸은 공탁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가해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걸은 사실을 통지하고 그만큼 뺀 나머지만 보상하라고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라. 가해 운전자의 인간성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는 합의 안해주었던 귀하의 가족들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공탁금을 공제하라고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그만큼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물론 보험회사에 그러한 통지가 가기 전에 서둘러 보상절차를 끝낸다면 모르겠지만 서두르다 보면 만족할만한 보상금을 받기 어렵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고 바.가해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금 공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이 사건 형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탁사실을 알면 그 돈의 공제를 주장할 것이며 그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 공제되는 액수 가. 공탁원인사실을 무엇이라고 하였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 단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하였으면 전액이 공제될 것이고 다."형사위로금"으로 라고 되어 있다면 공탁금의 1/2이 공제될 것입니다. 라. 귀하가 첫번째 질문하였을 때 공탁원인사실이 명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단순히 합의금으로 공탁하였다고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공탁금 전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3. 지금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 가. 귀하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 항소하여 달라고 애원함이 좋을 듯 합니다. 나. 그래야 항소심 판결에서 혹시나 다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금 공제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검사에게 찾아가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금을 공제하고 그 돈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보험회사가 공탁금을 뺀 나머지에 합의해달라고 한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합의대신 공탁걸은 척 해놓고는 그 돈을 다 찾아가면 합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 사람을 매달고 200미터나 끌고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항소하여 더 무거운 형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그 내용을 진정서로 써내시면 좋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4. 보상금의 규모 가. 이 사건의 보상금 계산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단지 매년 승급함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는 점이 복잡하지만 대체로 승급을 감안하여 연봉 2,600만원 내지 2,8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승급을 모르므로 대체로 연봉 2,700만원 정도로 보아 월평균 225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어떨까 여겨지는군요.) 다. 보상금은 1) 장례비 300만원 2) 일실수입 = 월평균소득 * 2/3(생계비공제 1/3) * 정년까지의 호프만수치 + 정년이후 60세까지 기간에 대한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일실수입이 될 것입니다. 3) 여기에 위자료는 5,000만원 전부가 인정될 것이고요. 4) 위의 액수를 모두 합한 것에서 공탁금 전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보상금의 액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은 직접 스스로 해보십시요. 스스로사이트/운전자처벌/교통사고발생/사망사고/운전자처벌되는 경우 를 찾아가 찾아보시면 사망사고일 때의 보상금 계산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약 1주일 이내에 스스로계산프로그램에 보상금자동산출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오픈될 것이니 그때 다시 계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라. 매달 나오는 교통비는 실비변상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다니는 사람 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직급에 따라 모두 똑같이 주는 돈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평균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업무성격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이 별도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라면 월평균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총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월 15만원의 교통비를 소득에 포함시킨다면 보상금은 그만큼 더 늘어나겠지요.) 5. 소송 여부 가. 이 사고는 사망사고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건이라서 보상금 산출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나. 단지 승급 문제와 공탁금 처리 문제만 남는 사건이기에 굳이 소송하지 않고서도 보험회사와 합의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 대체로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의 약 9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굳이 소송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인듯 합니다. 라. 그러나 소송하더라도 길어야 약 4개월 정도면 끝나므로 나머지 10%를 더 받으려면 소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 사건은 4개월 기다려 10% 더 받게 되는 액수가 약 3천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군요.) 마. 스스로사이트/피해자보상/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사망.후유장해/사망사고/피해자무과실 에 찾아가시어 0904번 사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사례는 연봉 2,800만원인 만34세인 남자가 아무런 과실없이 사망하였을 때 예상판결액이 약 3억 5천만원이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사건과 거의 비슷해보입니다. (귀하가 연봉이 약간 적으니 전체금액에서 약간 차이나겠지요.) 6. 소송은 누가 하는가. 가. 귀하는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요즈음 사망사고의 선임비는 보상금의 10%,부상사고는 보상금의 20%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귀하가 소송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합의한다면 예상판결액의 9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송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로 10% 나갈 것이니 그 금액을 빼고 빨리 끝내자는 취지입니다. 마. 그러나 사망사고의 소송은 간단하고 빨리 끝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니 귀하가 스스로사이트의 유사사례들을 읽어 보고 스스로사이트/소장작성요령/사망사고 에 들어가 사례를 검토하시어 직접 소송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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