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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해진단 받아 보험사와 합의절충하려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9 조회수7215


년 전 사고로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해진단 받아 보험사랑 합의절충 해 보고 잘 안되면 그때 소송할까 생각중입니다. 장해진단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피해자 : 남자. 27세. 사고당시 대학생(현재 입원중) 2. 사고일시 : 2001. 9. 2 <<스스로 닷컴>> 3. 사고내용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당함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입원기간 : 16개월 통원 : 수십회 진단명 : 족관절 내과 골절,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 추간판 탈출증 5-1번 슬내장증 5. 알고 싶은 내용 장해진단이 대학병원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교수마다 차이가 남) 지금 개인병원에 입원중인데, 원장님이 손해사정인을 써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손보협회에 장애진단에 관한 것도 들을 수 있답니다. 법원 신체감정을 받지 않고 일단 장해진단을 받고 , 보험사와 합의를 해 보고 소송으로 가고 싶습니다. 피해자인 저와 보험회사가 함께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군요. 보험회사가 장난을 쳐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으로 2년 1개월째 고생중입니다. 수술도 6번 받았구요. 신체감정 받지 않고 공정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 1. 발목을 다치셔서 오랫동안 고생중이시군요. 수술도 6번이나 하셨는데도 아직도 입원중이시네요. 2. 신체감정 받지 않고 공정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지정해 준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받는 것 이외에 장해평가 받는 방법은 첫째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받는 방법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찾아가 장해진단서 받는 방법 둘째는 보험사가 가자고 하는 병원에 가서 받는 방법 셋째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병원을 정해 찾아가 장해진단 받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3. 피해자가 장해진단 받아 온 것에 대하여 보험사가 인정해 줄까요? 치료해 준 의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줬다고 평가되거나 또는 (정확하게 한 것인데도) 보험회사가 불만이면 보험사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확인 구해 자문의가 인정해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대체로 보험사 자문의들은 웬만한 것은 장해로 안 보거나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적게 인정하려 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개인이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결국은 쓸모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다 인정하지 않고 그 중의 일부만 인정받게 될 겁니다. 3.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장해평가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손해사정인이 잘 아는 대학병원의 교수를 찾아가 장해평가 받으면 잘 나온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상담할 때 환자가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를 보면 이상하게 많이 나온 거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인이랑 같이 가서 받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인정되지 못합니다. 손해사정인이 부탁하여 장해를 높게 끊은 거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체감정 받으면 이것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보험사에서 이걸 인정해 주던가요?"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이건 인정 못하고 이것의 반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님께 찾아온 겁니다." 손해사정인이 부탁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특히 장해를 높게 끊은 것은 보험사도 인정 안하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인과 보험사 직원이 친해서 피해자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장해가 높아 전체적인 금액이 높은 사건은 담당 보상센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그 단계에서 제동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는 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해를 잘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실제의 장해정도보다 더 높게 받도록 해 준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건 제대로 된 장해평가가 아니겠지요. 장해는 현재의 몸상태를 검사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환자들은 사고나서 얼마 안된 시점에서 장해진단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깁스나 핀 제거한 지 얼마 안되어 발목이 잘 안 굽어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장해가 높게 나오겠지요. 하지만 물리치료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발목이 잘 움직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해는 적어지겠지요. 손해사정인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해진단 받아 그걸로 합의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거나 장해진단서의 절반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험사가 가자고 하는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자문의사도 있을 수 있고 자문의사는 아니지만 평소에 보험사와 단골 관계가 형성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그 의사가 누구 편을 들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보험사랑 친하니까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곳에 가서 장해진단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가 불안하겠지요? 5.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해서 병원을 정한다면 그러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보험사랑 친한 병원 피했다고 우선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보니 보험사 직원과 의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잘 있었느냐고 하는 걸 보면 피해자는 불안해 지겠지요? 보험사는 평소에도 장해진단 끊으러 이곳 저곳 병원에 자주 다니기에 그 의사랑 친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보험사가 그 의사랑 친하지 않다면 그래서 객관적인 장해진단서가 나왔다면 그런데 보험사에서 볼 때는 불만이라면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 장해가 너무 높게 나왔기에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곳에 가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요? 6. 결국 법원에서 지정해 준 신체감정 병원에서 감정 받는 것 외에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모두 다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해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고 개인적으로 장해진단서 끊어 그것으로 합의하려 노력하다가 장해가 깍여 인정하려는 것에 불만이기에 다시 소송으로 마음 바꾸거나 또는 그냥 포기하고 보험사 제시조건에 합의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통인듯 합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장해진단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높게 인정하거나 소득을 적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줄여 인정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80% 정도 준다고 할 겁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사고난지 2년이 지났기에 1년에 5%의 이자를 생각하면 귀하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은 100%가 아니라 110% 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80%만 준다고 하면 30%나 차이나고 더 나아가 과실이나 소득 등에서 손해볼 것을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 50% 이상 손해볼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개인적으로 장해진단 받아 보험사랑 절충하려 하지 말고 곧바로 소장 접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보험사가 소외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상되는 장해율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고 할 것이고 소외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계속 소송진행시켜 조정이나 판결로 가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신체감정 받아본 결과 불리하게 나오면 어쩌나 걱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의 신체감정서들이 많다면 신체감정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잘못 나온 것인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장해가 적게 나왔다면 다른 사건들의 예를 들면서 재감정이나 사실조회 신청하여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제대로 보상 받으시려면 특히 개인적으로 장해진단 받아 그걸로 보험사와 부딛쳐 보고 맘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소송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불필요한 절차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장 접수시키고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오면 그 조건을 보고 맘에 들면 소외합의 수락하는 것이고 맘에 안 들면 그냥 계속 진행하여 조정이나 판결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7.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장해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지금의 몸 상태 그대로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지 결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들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데이타가 쌓여 있기에 평소보다 높게 나온 장해진단서를 보면 거의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신체감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브로커드이 병원에 돈을 써서 감정이 잘 나오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든 거 같더군요.) 아주 가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신체감정이 이상하게 잘 나온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재감정 신청하여 오히려 시간이 두 배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잘 나온 신체감정서에 대하여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다른 사건의 신체감정 결과와는 많이 다르군요. 오늘은 조정단계이기에 반만 인정하겠습니다. 만일 불만 있어서 원고가 이의신청하면 피고측의 재감정 신청을 채택하여 재감정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재감정하면 처음 감정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재감정에 걸린 시간만큼 낭비되고 또 처음 감정할 때 브로커에게 건네 준 쓸데 없는 돈만큼 손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송할 것인지 그냥 합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좋습니다. 보험사랑 합의절충 해보고 안되면 그때 가서 소송해야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절충하느라 시간만 몇달 허비할 수 있고 또 소외합의 절충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아하. 소송으로까지 갈 마음은 별로 없구나. 그렇다면 적은 액수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밀고 당기고 하면 결국은 합의될 거 같군."이라고 생각하여 결코 만족할만한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합의 절충하면서 피해자의 진을 빼내 지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컨대 담당자는 1억원이 되도록 해 보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한 두달 지나서 하는 말이) "나는 1억원 결재 올렸는데 본사에서 8천만원으로 깍여 내려왔네요." 그 시점에는 피해자가 지쳐서 그냥 그 액수에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소송 시작했더라면 이미 신체감정 끝날 시점일 지로 모르는데. 여하튼 장해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사건은 곧바로 소송 걸어 법원이 지정해 준 대학병원에서 객관적으로 신체감정 받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 사고일로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의 지연이자까지도 다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는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어 그 이자로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고도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고난 지 1년 8개월 가량 된다면 1년에 연 5%씩의 지연이자만 계사해도 약 8.3%가 될 것이기에 부상사고의 수임료 7.7%를 내고도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절충하여 예상판결액 다 받지 못하고 약 80% 가량만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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