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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면허정지기간중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몰린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02 조회수9089


[인사말] 좋은 사이트 많은 발전 바랍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운전자:남(31,자영업) 피해자:남(23,학생) [사고일시 및 장소] 2000.11.6 새벽 04시 서울.노량진의 주택가 골목 (본인의 차는 언덕에서 내려가는 중이고 가해차는 올라오는 상황이나 언덕 아래 부분이라 경사는 15도 정도라 생각함) [사고내용] 1. 양옆에 주차한 차들이 있고 가운데 서있던 승합차를 전방10m에서 라이트와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고 라이트까지 꺼서 비켜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며 시간을 지체하더니 잠시 후진후 우측으로 비켜주길래 저의 차가 반대편으로 지나려 하였으나 주차차량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할것 같아 서로 비스듬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빠져나가도록 경적을 울리며 지체 도중 동승자가 뒷문으로 나가 말을 하려하자 가해차량이 그대로 출발하였습니다. 2. 차가 못빠져 나가고 쇳소리와 충격이 있길래 기아를 P에서 R로(자동기어임) 해주자 가해차량은 가버리고 저의 차 뒷문이 주차중인 자동차의 라이트를 부딛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 차에서 내려 &#51922;아가다 번호판만 확인후 돌아와 &#51922;아가면서 핸드폰으로 경찰에 1차 신고하던중 순찰차를 만나 2차 신고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자기 집 근처에서 주차중 순찰차에 잡혔습니다. 조서에서 제 차와의 충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 견적110만원 피해 운전자 전치3주(경추염좌,요추염좌,우측발,우측어깨(병명은 기억이 안남))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여부] 아직 미합의 [알고싶은 내용] 1.상대편 운전자는 면허정지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밝혀졌고 제가 뺑소니로 신고하였는데 상대방이 무면허인가요? 또 음주측정결과 바로 면허취소되었는데 이 사건이 뺑소니로 인정될까요? 2.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부르더니 이제는 500만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 자는 것도 힘들고 몸으로 하는 직업(전공)이라 앞으로 한동안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합의금에 모두 포함시켜서 받아야 하나요? 3.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나요? 4.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저녁 먹으며 마신 음주상태로 집근처까지 오고 전화도 하고 저희차를 보고 비켜주기까지 하다가 제 차에서 내린 동승자가 다가가자 가버렸는데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제 말이 인정될까요? =============================================== 날짜:00-11-14 오후 5:43:24 글쓴이:한문철 뺑소니는 어려워 보이지만 무면허운전중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절충하십시요. [답변 내용] 1. 인정되는 죄명 가. 면허정지중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나. 음주측정 결과 0.1% 이상이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대상이고, 0.05%에서 0.1% 미만 사이일 때는 대인사고를 냈을 때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다 걸리면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에 뺑소니가 인정되면 5년간 면허취득하지 못합니다.) 라.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가해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가지에 해당되어 10개 예외항목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2. 뺑소니 여부 가. 사고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버린 경우에 뺑소니가 인정됩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형사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서로 비켜가는 과정에서 차의 후미부분이 서로 긁힌 것이므로 차체가 큰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사고내용을 모르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귀하는 귀하차의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는데도 그냥 갔기에 뺑소니가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귀하차의 동승자가 차에서 내린 것은 귀하차와 승합차가 부딪치기 이전이므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단지 귀하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승자가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 결과적으로 이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운전자가 승합차와 귀하의 차량이 서로 부딪친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렇다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처벌의 정도 가. 이 사건이 뺑소니에 해당되더라도 귀하의 부상 정도가 3주 진단이고, 사고경위가 좁은 공간에서 비켜과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상대편이 불구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뺑소니 사고로서 전치 3주 부상이면 합의하지 않아도 사고경위에 따라 구속·불구속의 갈림길에 선다고 보는 것이 처리기준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뺑소니에 해당되더라도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 무면허운전중 사고로서 보험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피해자진단이 3주로 경미하기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구속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다만 사고운전자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걸려있거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아울러 이 사건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이기에 보험처리되지 못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합하여 생각하면 3주 진단으로도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형사처벌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사이트/계산프로그램/형사처벌 기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합의금 (무면허운전이기에 보험처리 안됨) 가. 이 사건에서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나.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500만원이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이 아니고 민형사를 모두 합한 합의금이라는데 문제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에서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고 그 경우 보험약관에 의해 대인배상II는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면허면책약관이라고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무면허운전중 사고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운전자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문제이기에 섣불리 합의해줄 것이 아니고 이 사고로 인핸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즉 이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입원기간, 치료비, 후유장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대물수리비, 그리고 약간의 형사위로금을 합한 액수에 합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대물보상도 안됩니다.) 바.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입원기간, 치료비,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의사와 상의한 후 스스로사이트/계산프로그램/보상금 산출/부상사고/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가.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두차량이 거의 정차된 상태에서 비켜 지나가다가 부딪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3주진단이 나왔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 경추염좌·요추염좌 등은 서로 비켜 지나가면서 접촉되었을 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가 다쳤다는 것도 약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 물론 차량범퍼에 약간 흠집난 정도일 때도 예상보다 많이 부상당할 수도 있지만 ... 라.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차와 승합차가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귀하가 후진기어를 넣던 중에 귀하의 차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부딪치며 그충격에 의해 부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 과연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내역을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마. 따라서 귀하가 주장할 합의금 액수를 너무 적게 받아도 되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적당한 선에서 적절히 합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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