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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06 조회수8296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차에 사고 당했을 때,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각각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1.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 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인1,2, 대물, 자손, 자차 등에 모두 가입되어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자차는 별개입니다. 자차를 뺀 나머지인 대인, 대물, 자손(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불과 몇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 1)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은 내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에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차가 뺑소니 쳐서 어떤 차인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걸어가다가 다른 차에 사고 당했는데 그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쳐서 어떤 차인지 알 수 엇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다른 차의 잘못으로 사고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쳐서 어던 차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내가 탔던 피해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등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 ( = 기명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내 차에 타고 있는 경우와 타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고 내 차를 빌려 타는 사람과 내 차의 운전사는 내 차를 타고 있던 중 사고 당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3) 무보험차 상해에 의한 보상은 1인당 2억원입니다. 보험회사는 전부 합하여 2억원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최고한도액은 2억 8천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금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2억원 한도이기에 사망사고나 1급 장해일 때는 최고한도액이 책임보험 8천만원 + 무보험차상해 2억원 = 2억 8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은 종합보험과 다릅니다. 1)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험금 성격이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상금 계산됩니다.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과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것 둘 중의 하나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은 오직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즉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프만식이 아닌 라이프닛츠식으로 계산되고 세금낸 자료가 확실치 않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되고 (기능이 있는 직종일 때는 시중노임단가로 계산)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보통인부 노임의 평균으로 계산되기도 함)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는 못받은 월급의 80%만 인정 장해가 발생되었지만 계속 그 직장에 근무하여 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의 1/2을 위자료에서 덧붙여 줌 개호비는 식물인간, 사지마비일 때만 인정 위자료는 법원 기준이 아니라 약관 기준대로만 인정 (예컨대 식물인간일 때 법원기준은 5,000만원이지만 약관에 정해진 1,000만원만 인정됨) 2)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차이점들로서 사망사고일 때는 소송하는 경우와 그냥 합의하는 경우에 차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과실비율에 견해가 다르거나 소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은 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때는 장해가 높게 예상되는 대도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작게 인정하려 할 때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보험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건 모두 공제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가능한 한 보험사와 보상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전에 형사합의 할 경우에는 스스로 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을 쓰면 절대로 안되고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제당하더라도 얼마 안되는 위자료에서만 공제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야 할 때는 합의서에 금액을 안 쓰고 보험사에 금액을 얘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받아두는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것이기에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여하튼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의 형사합의서는 일정한 형식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고 할 수 있다면 형사합의금 액수를 안 쓰거나 적게 쓴 다음 "형사합의금 액수를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형사합의금 액수가 보험사에서 알게 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감액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일 형사합의금의 일부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되거나 나중에 반환청구받게 될 경우 가해자가 그 액수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으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서게 한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4)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은 소멸시효 2년이고 무보험차상해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회사나 정부보장사업의 보험회사를 함께 묶어 소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액수를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하느라 시간이 지나 책임보험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나면 (그래서 책임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받게 되는 보상은 0원이 되거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몇만원 밖에 안되어 그만큼만 받게 되는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묶어서 해야 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의 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곳에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과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보험차상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화재, 그린화재, 교보자동차보험은 정부보장사업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다른 보험회사랑 묶어서 소송해야 합니다.) 4. 만일 내가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를 망가뜨렸을 때 그 차가 종합보험이 안되는 경우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연령한전운전특약 등에 걸려 그 차의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운전했던 그 차가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더라도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인해 내 차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은 사고낸 그 차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면 되고 나머지 보상 즉, 대인 2와 대물배상은 내 차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0개 항목이 아닌 부상사고이거나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종합보험 처리되어 처벌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2) 이와 같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 뿐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한편 내가 종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한 단독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내가 운전했었기에 그 차에 대한 타인성이 없어서 책임보험도 안됩니다. 그 차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종합보험 혜택을 못보면 당연히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내차의 종합보험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이번에도 내 차의 종합보험에 의해 자손에 가입된 경우는 자손으로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경우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단독사고를 일으켰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서 그 차 주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주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그런데 그 차는 내가 운전한 것에 대하여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므로 그 주인은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 때문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에 의해 내 차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로 보상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내 차에 남을 태우고 가다가 내가 잘못하여 사고냈을 때는 내 차의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1, 2로 다 보상되어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일 때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로 (또는 다른 차와 사고 냈더라도 내가 가해자일 때는) 내가 운전했던 차에 함께 탔던 차 주인에 대하여는 내가 내 차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여 그로 인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자동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경우 내가 운전했던 그 차의 주인에 대하여는 대인배상 1,2가 적용될 수 없고 오직 자손(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만 적용되므로 피해자 (그 차의 주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나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 차나 운전해도 돼"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특히 그 차의 주인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더 조심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덧붙여서 자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에 대하여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1) 자손과 자동차상해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보상한도가 적고 자동차상해는 (소송 기준이 아니라) 보험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액수에 대하여 보상한도가 자손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할때 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까지 모두 다 가입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무보험차상해의 보상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험상품에 따라 한도액이 2억원을 넘는 것도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는 과실상계 되지만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2)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보상은 내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내거나 사고당한 경우 또는 차 밖에 있다가 내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에는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낸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의 차에 사고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는 내 차로 인해 사고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차에 의하지 않고 사고당한 경우에도 (그 차가 종합보험이 안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하여 사고낸 경우)에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자손, 자동차상해 뿐 아니라 무보험차상해에도 가입하여 그로 인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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