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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대학생이라 보상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09 조회수6282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진입해 유턴하려는 차에 충격되어 무릎을 크게 다쳐 6개월간 입원했었고 30% 장해가 예상된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대학생이기에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차선이 아닌 인도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유턴장소도 아닌 곳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남, 보험사에서는 8:2정도의 과실을 잡고 있음.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함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초진 : 10 주 입원기간 : 약 6 월 다친부위 : 왼쪽 무릎 진단명 : 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비골두 골절, 측부인대 파열, 비골신경 마비 [질문사항] 1. 제가 퇴원후 경찰서에서 나온 사고조사 내용을 보니 사실은 제가 좌회전을 하려구 하였으나 서류에는 직진을 하려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고차량이 인도에서 나오지를 않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적혀 있더군요. 이것을 제대로 사실과 같이 바꿀 수는 없는지요? 가해자가 유턴을 하려다가 사고난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2. 언제쯤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을지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은 치료시기를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저는 신경마비가 있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2년 정도 치료를 받아보고도 신경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외과적인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합의는 언제쯤 보는 것이 좋을까요? 3. 퇴원할 무렵에 저의 장애율에 관해서 주치의에게 물어 보니 약 30% 정도의 장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학생이라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으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어는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4.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며 어느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이 좋겠는지요? 5.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장애 30% 정도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요? --------------------------------------------------------------- 대학생이라 보상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 1.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제가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형사기록 전체를 본 것도 아니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형사기록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벌써 7개월 전의 사건이면 이미 종결되었을 것 같네요. 더욱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을 것이기에 지금 뒤늦게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더라도 해줄런지 의문입니다. 2. 합의는.... 사고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랑 합의하려 하시나요? 소송하면 최소한 몇배 더 받을 수 있을텐데... 사고난 때로부터 7개월 정도 지났으니 지금쯤 소송시작하면 나중에 신체감정에서 귀하의 장해정도가 판정되겠지요. 3.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 못다닌 것에 대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영구장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 졸업한 이후(군복무기간까지 지난 후부터)는 당연히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인정받아야지요? 다음을 클릭하여 직접 빈칸에 알맞는 숫자를 넣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빼야 할 것이기에 정확한 것은 아래에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는 귀하가 학생이기에 줄 것이 없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을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나요? 사기친다고 하나요? 간단히 생각해볼까요? 1)귀하가 25세이니 군대는 갔다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3학년과 4학년을 마치고 나면 27세부터는 일할 수 있으리라 보고.... 지금부터 60세까지 35년(420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42.4663 지금부터 2년(24개월) 뒤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의 호프만수치는 22.8190 242.4663 - 22.8290 = 219.6373 2) 학교 졸업이후 도시일용으로만 생각하더라도 한달에 벌 수 있는 돈은 856,504원 3) 과실 20%, 장해 30% 영구로 본다면 856,504원 * 219.6373 * 0.3 * (1-0.2) = 약 4,500만원 여기에 위자료는 5,000만원 * 0.3 * { 1 - (0.2 * 0.6) } = 1,320만원 위 둘을 합하면 약 5,800만원 여기에 입원기간의 1/3 정도에 대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학교 다니지 못하고 휴학까지 한 점에 대하여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준다면 6,000만원은 넘을 것 같네요. (위 액수는 귀하가 말씀하신 장해율과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만일 장해율과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전체 액수도 달라지겠지요. 정확한 것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아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5. 소송시기와 변호사 수임료 등이 궁금하신가요? 1) 소송은 지금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소송비용은 인지대금 + 송달료 + 감정비용 등이 들어갈 것이고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수임료가 더 들어가겠지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상사고의 변호사 수임료는 20% (부가세 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 저는 사망사고는 4%, 부상사고는 7% (부가세까지 생각하면 사망사고 4.4%, 부상사고 7.7%)를 받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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