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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범퍼값을 물어달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1 조회수7317


정차중에 차가 약간 움직여 앞차를 살짝 부딛쳤습니다. 내려서 살펴보니 어느 부분이 접촉되었는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다만 먼지 자국만 약간 있더군요. (그것도 어렵게 찾았냈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리비 39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날시 맑음. 약간 언덕길 2.사고 직전의 상황 : 광장 사거리에서 구리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했으나 정체로 인하여 차간거리는 10CM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 3.사고 당시의 상황 : 발밑에 뭔가를 주우려다 브레이크에서 발 힘이 약간 풀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차가 느낌도 없이 앞차를 추돌한 사고 4.사고 이후의 상황 : 정중한 사과와 함께 파손여부를 확인하는데 피해자는 계속 엉뚱한 곳만 지적하면서 우기다가 범퍼가 내려앉았다고 하길래 시간 관계상 경찰을 부르게 되었음 5. 참고사항 : 정말 느낌도 없는 추돌이며 거리도 매우 가까웠고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난 것인데도 이번 기회에 범퍼를 새로 고칠려고 막무가내로 공업사 견적을 제시하면서 합의도 안해줌. 금액은 39만원 이며 제가 공업사와 통화한 결과는 그냥 수리에 관한 견적이었다고 함.(직접적인 추돌 원인은 아님) 6. 피해상황 : 수리비 39만원 / 중고차시세 450만원 7. 종합보험 미가입 [질문사항] 1. 뒤에서 추돌했으니 무조건 요구대로 물어줘야 하는지 ? 2. 재판까지 가서 질 경우 80만원 정도를 물어야 한다는데 (경찰관 말) 정말인지 ? 3. 파손 대조나 진위여부를 경찰관은 조사할 수 없다고 하며 억울하면 공업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는데 어케해야 할지? 4. 이 상황에서 경찰관은 안전거리 미확보 명목으로 딱지만 끊던데 정차상태인데도 안전거리 미확보 명목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 5. 어두웠었지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제가 39만원 합의금을 주는 대신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 억울하시면 버텨보세요 ----------------------- 1. 뒤에서 살짝 닿은 정도인데 39만원이나 달라고 하던가요? 그 차의 범퍼가 이미 형편 없이 헌 것이었는데 이번에 범퍼를 갈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어디를 부딛친 것인지를 찾는 것도 힘들 정도인가요? 2. 기분 나쁘면 버텨보세요. 39만원 견적이면.... 귀하가 안 물어주었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 처리해달라고 할 것이고 경찰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하느냐 당신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것이고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건 접수되더라도 나중에 아주 나중에 (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랑 합의하면 공소기각 될 것이기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고 만일 끝까지 합의되지 않더라도 벌금은 많아야 10 내지 20만원? (최고로 나쁘게 생각해도 30만원...) 3.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올까요? 귀하가 수리견적 39만원을 안 주면 결국 상대편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합니다. 39만원 받기 위해 소장 써야지요. 귀하 주소지에 찾아가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야지요. 그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지요. 귀하가 사고낸 사실이 없다거나 자동차를 망가뜨린 적이 없다고 하면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해야지요. 귀하가 견적이 엉터리라고 하면 그가 그 공업사 주인을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내야지요. 우와.... 법원에 최소한 4 ~5번 이상 가야겠네요. 혼자서 서류 쓸 줄 모르니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쓰면 그 비용도 몇십만원은 나오겠지요? 법원에 한번 갈 때마다 택시비... 그리고 법원에 가면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려야 내 순서가 돌아올텐데.... 한번도 아니고 네다섯번이나.... 그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39만원 받으려면 최소한 그것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시간낭비와 스트레스까지 하면.... 게다가 소송하면 39만원을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왕에 깨진 범퍼니까 20만원 정도에서 화해하라고 할 가능성도 상당해보이는군요. 그 소송에서 이긴다고 끝인가요? 귀하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집달관 동원해서 귀하의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랍니다. 집달관이 빨간 딱지 들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돈만 주면 (그 돈이 20만원이든 39만원이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피해자.... 39만원 받으려다 스트레스 팍팍 받아 그의 명(命)이 3년 9개월 이상 짧아지겠네요..... 4. 그러나..... 상대편이 스트레스 받는 만큼 귀하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좋게 해결하심이 어떨까요?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았으면 귀하가 100% 책임져야 합니다만... 썩은 차를 받았으니 견적의 반만 물어주고 끝내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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