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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 뺑소니에 폭력행사까지 했는데도 공탁 400만원에 영장기각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4 조회수8254


음주(0.185%)에 뺑소니 치는 차를 쫒아가 잡았다가 가해자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저와 동승자 모두 3주 진단 나왔고 가해차량은 무보험이었는데도 가해자는 공탁 400만원 걸고 판사 선에서 영장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는 없나요? [사고내용]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자 (0.185%)가 뒤에서 들이받고 뺑소니 치는 것을 추적하여 잡았더니 오히려 저를 폭행하며 계속 도망가려 했음 [사고결과]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3주 진단 그것과 별도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자를 붙잡았을 때 폭행당하여 상해진단 3주짜리 또 있음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미가입 형사사건 공탁여부 : 공탁함, 공탁금 400 만원 [질문사항] 1. 저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 교통상해로 각각 3주 진단 나왔고 그와 별개로 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차랑 수리견적도 16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의 공탁금 400만원이 적은건 아닌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1.10.4자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전담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교통사고와 별도로 나온 상해진단서 3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4. 공탁사실확인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뺑소니와 폭행사실이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사실확인 내용은 가해자가 임의로 적을 수 있는건가요? 5. 진정서 접수는 어떻게,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 법원에서 영장기각되면 구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1. 저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 교통상해로 각각 3주 진단 나왔고 그와 별개로 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 3주가 나왔습니다. 차랑 수리견적도 16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의 공탁금 400만원이 적은건 아닌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실형선고받아 구속될 것이 두려우면 다시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하겠지요. 한편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1.10.4자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전담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1) 판사가 영장기각 시키면 다시 구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특수부 사건이나 공안부, 강력부 사건이라면 더 수사하여 자료 보충해서 영장재청구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건인 교통사고 뺑소니는 다시 영장 청구해도 불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에 검사가 영장 재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중에 법원에서 죄질불량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징역 10월 ~ 1년의 실형 선고하여 법정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음주 0.185%에 뺑소니 3주, 종합보험 미가입... 게다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그런데도 공탁 400만원에 영장기각? 판사가 많이 봐준 것 같군요. 가해자에게 아주 딱한 사정이 있었던가 아니면 가해자가 무척 운이 좋았던가.... 재판과정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장담키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지는군요... 3. 교통사고와 별도로 나온 상해진단서 3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 뺑소니와 폭력행위 두가지가 한데 묶여 있겠군요. 가해자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두가지일 것 같습니다. 허리나 목을 다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 그것은 폭력으로 인한 것이겠지요. 이 사건의 진단서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4. 공탁사실확인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뺑소니와 폭행사실이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공탁사실확인 내용은 가해자가 임의로 적을 수 있는건가요? ---> 공탁원인 사실에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를 내어 공탁자(가해자)가 피공탁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만원을 현실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공탁함 ..."이라고 되어 있겠네요.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굳이 뺑소니, 폭력행위 등을 표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의 손해배상의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고 뺑소니는 더 무겁게 형사처벌되는 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5. 진정서 접수는 어떻게,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 1) 경찰과 검사는 가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었기에 굳이 경찰이나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알아서 가해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어서 불구속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누구에게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왔지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이후 담당 판사에게 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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